[1번지 현장]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출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시간입니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국회를 연결해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호입니다.

[앵커]

네, 국감 2주차를 맞았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서 참 기대감을 모았는데 아직까지는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글쎄요. 저희 민주당은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이렇게 천명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당 의원들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고요.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야당 맹탕 국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너무 정치적 공세에 몰두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힘든 시기기 때문에 민생을 챙기는 그런 국감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네,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이미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권력기구 개편 완성하는 겁니다. 공수처 구성하고 또 국정원 자치경찰제 법안 통과시키고 그리고 또 경제민주화죠. 공정경제 3법 통과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국판 뉴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 개혁 과제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국회 맞이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라는 저희가 극복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국난으로 인해서 일자리 잃는 분들 그리고 취업을 아예 못하는 분들 정말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지금 정 의원께서는 2년 전에까지 청와대에서 일자리 수석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되게 안타깝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청년 또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 너무 큰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요. 사실 안타까운 건 제가 일자리 수석이 됐을 때 2018년 3000명 정도 전년대비 숫자가 줄어들었다가 2019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30만까지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30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야 될 부분과 줄어든 부분까지 생각하면 거의 60, 70만 명에 다다를 정도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은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고용을 지금 유지하는 것과 함께 또 실업에 빠진 분들을 다시 고용 현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특단의 대책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전 국민고용보험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부동산이나요. 전세 값 이런 얘기 나오면 그야말로 분노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부동산 정책이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글쎄요. 정부도 그렇고요. 민주당 나름대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전략도 있으실 텐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우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7·10 대책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그야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면 어느 정도 기존의 가격 상승폭이 많이 둔화돼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시한 그 부동산 정책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지금 주택 공급정책 이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재산세가 늘어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세심하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정태호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을 맡고 계시네요. 이게 한국판 뉴딜 글쎄요.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이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의 뉴딜을 차용해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구제 개혁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닥쳐올 새로운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는 것 그리고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의 삶을 잘 지켜주는 것 더불어서 또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판 뉴딜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앵커]

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경제 살리기에 우리가 더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기존의 국난극복위원회라는 게 있었고 한국판 K뉴딜위원회라는 게 두 개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오늘 제1차 회의를 이낙연 당대표 체제 주재 하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방역은, 당연히 방역 성공하는 건 당연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저희 민주당에 집중하겠다 라는 것 오늘 신호탄을 쐈다 이렇게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요. 유엔총회 연설도 그렇고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뼉이 마주쳐서 소리가 나면 참 좋겠는데 반면에 북한은 지난 주말이었죠. 노동당 창건기념식에서 신형 무기들을 선보이면서 같이 박수를 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종전선언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은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당장에는 북쪽에서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저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이례적인 사과를 했고요. 이번에도 남녘 동포를 만날 그런 날을 기대한다 라는 표현에서처럼 남북 간 어떤 대화의 여지를 많이 남겼고요.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에 특별한 비난이 없이 이번에 넘어간 것을 보면 미국과 우리 정부와 어떤 대화의 가능성들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종전선언 충분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남북 문제는 늘 일관성을 가지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그런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여러 공직을 거치시긴 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그야말로 초선 의원이신데 이제 의정활동한 다섯 달 정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떤 국회의원 되고 싶으십니까?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라고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야말로 숨 가쁘게 달려온 6개월인 것 같습니다. 당선 되자마자 당의 국난극복위원회 일자리고용 TF 단장을 맡았었고요. 그 다음에 상임부의장을 맡아서 당정청 간 정책 조율도 해왔고 또 중간에는 한국판 뉴딜정책기획단장을 맡고 지금은 전략기획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정신없이 달려온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데 저는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서 보람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화면상으로 보이는 그 두 어깨가 무거운 책무들로 인해서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짓고 계시는 그런 웃음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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