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표 사법개혁' 여야 질타…'코드판결' 비판도

[뉴스리뷰]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원의 사법개혁 성과가 부실하다는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야당에서는 '김명수 법원'의 진보 편향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

임기 3년을 넘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성과가 너무 없다고 여야가 입을 모았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개혁에 대한 성적표는 11.7%. 32개 항목 중에 단 4개를 실천하고 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한 것과 윤리감사관 개방직 (전환)한 것 말고는 (개혁)된게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 보여요."

비위 법관 징계가 부실한 점을 지적하면서는 '방탄판사단'이란 질타도 나왔습니다.

여권은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며 나 전 의원 부부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궁했습니다.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법원의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니냐."

<김인겸 / 법원행정처 차장>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나경원, 김재호 판사 외에도 조국 전 장관과도 대학 동기입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사건 등 판결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점하면서 최근 줄줄이 나타난 '코드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결국은 코드 인사가 코드 판결로 이어진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공수처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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