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묻는다
[앵커]
생생한 정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1번지 현장'입니다. 21대 국회는 오늘부터 첫 국감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요.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1번지 현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로 가보시죠. 이승국 기자.
[기자]
오늘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번 국감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각오 그리고 최근 현안들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네, 안녕하세요. 김성원입니다.
[기자]
먼저 국감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20일 동안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국감 국민의힘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 어떤 부분으로 보면 될까요?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정감사를 임하는 모든 정당의 최종목표는 똑같을 겁니다. 민생국감 또 정책국감을 통해서 그 변화의 느낌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일하는 국회를 표방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고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번 국정감사에 진정성을 가지고 절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기자]
근데 이제 오늘 국감 첫날 진행 상황을 보면 아직도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도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방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반증인이 1명도 채택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참 특이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서 내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또 이것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주겠다고 증인이 자청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거부를 했어요. 특히 국방위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이 있고 이것은 정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피격에 의해서 사살된 사건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드려서 국민들에게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정의다 라고 알려드려야지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완전히 방탄국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채택 문제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그 다음에 북한군 우리 국민 피살 사건 이 두 사안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서 지금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 아들 사건은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일단락 된 것 아니냐, 또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숨진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 채택 문제 관련해서는 이게 국감이 정치공세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떠세요?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정치공세가 아니라 우선 국민들께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또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선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정의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저희가 줄기차게 계속 얘기 해 왔던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라고 하는 분은 사법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당사자인 경우에 검찰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것은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지금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로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이렇게 했었는데 검찰에서 그냥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일종의 면죄부를 준 사안이거든요. 이거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 피격에 의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 입장이나 어제 아들의 편지가 공개가 됐죠.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됐듯이 그 억울함도 한 사람의 억울함도 반드시 풀어줘야지 되는 것도 또 국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이번 국감을 통해 갖고 철저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관련해서 이번 증인채택 문제 때문에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을 거부하겠다,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감을 안 하게 되면 야당에서 손해 아닌가 싶은데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그렇죠. 이게 야당의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야당의 시간이 안 되게끔 이렇게 지금 방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인 제대로 된 증인이 있어 가지고 그 증인 일종의 창구를 통해 가지고 정부의 진실된 그런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증인을 지금 차단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원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비록 약자고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원내에서 강경하게 투쟁해라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알아듣고 그래도 제한된 그런 상황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극소수는 아니지만 민주당에 비해서는 의석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지난 일요일 날 또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수석 원내대변인들 같이 저녁도 하시고 양측 대화의 통로는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내지도부끼리 타협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아침까지 두 대표님 간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평행선이다 싶은 건데 그리고 정치는 또 움직이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대표께서 마지막으로 김태년 대표에게 간곡하게 증인 채택에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네, 국감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가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우선 그 네이밍에 지금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또
[기자]
민주당에서.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네,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다른 시각에 따라서는 관치경제 3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국가경제 3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경제관련 3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경제 구조적인 틀은 바뀌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입법과정 중에 있었을 때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그 다음에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상임위에서 저희가 따져봐야지 되는데 큰 원칙상으로는 저희도 경제관련 3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충분한 토론의 논의를 거쳐가지고 합의점을 이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또 최근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노동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경제 3법하고 노동법 연계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저희 아무도 연계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상으로는.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가능성 시사하셨고요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그건 가능성일 뿐이지 연계 처리한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지 이 법이 되고 저 법을 해 달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제 관련 3법은 3법대로 논의를 하고 노동법 같은 경우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아니면 독일의 슈뢰더라든가 이 노동개혁을 통해서 지금 유럽의 약자에서 유럽의 강자로 바꿨지 않습니까? 노동법 또한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그런 틀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다각도로 논의를 해야지 어느 법 하나만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자]
또 하나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우리 당 입장에서는요. 일관되게 입장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공수처법 제정 당시서부터 이것이 어떤 과정의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의 문제점도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를 제기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을 제정해놓고 시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위헌판정이 나면 사회적 혼란은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거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저렇게 날치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럼 추천위원 두 분을 추천하기도 되어 있는데 한 분은 결정이 됐다고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을 하셨고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색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금까지 그 정도 알려져, 대표님 주호영 대표님 워딩이 그 정도라고 하면 그 정도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레가 이제 한글날인데요. 지난 개천절 때도 좀 논란이 됐지만 일부 보수단체에서 이번에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불가입장을 밝히면서 만약에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지난번 개천절 집회 때처럼 이른바 차벽을 통해서 원천 봉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건강권을 위해서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또 과도한 기본권 침해 아니냐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우리 당 입장은 일관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또 안전에 있어가지고 가장 그것이 우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맞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가 있는지 이런 것을 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 개천절 날 소위 얘기하는 재인산성을 봤을 때 모든 국민들이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다시 독재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문재인 정부에서 잘 듣기를 희망합니다.
[기자]
네, 김종인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들어선지 이제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당 이름도 바뀌었고 새 당사도 매입을 했고 또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수석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쇄신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4·15 총선 이후에 또 주호영 원내대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오면서 가장 절박한 심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때서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게끔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뜨겁게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변화의 길을 가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수석님 개인적인 지금 상임위가 환노위신데 오늘 국감 하다가 지금 오셨는데 이번 국감 환노위 현안 중에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환노위가 우선 환경부 같은 경우는 과연 환경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부처인가, 아니면 그것이 뒤처지는 부처인가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환경부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또 이번 수해에 있어가지고 환경부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했는지 아니면 능력을 발휘 못해서 인재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 관련해서는 과연 고용에 있어서 우리 청년실업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정하게 채용이 될 수 있고 공정노동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이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만약에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자]
네, 오늘 바쁘신데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번지현장>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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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생한 정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1번지 현장'입니다. 21대 국회는 오늘부터 첫 국감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요.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1번지 현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로 가보시죠. 이승국 기자.
[기자]
오늘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번 국감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각오 그리고 최근 현안들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네, 안녕하세요. 김성원입니다.
[기자]
먼저 국감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20일 동안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국감 국민의힘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 어떤 부분으로 보면 될까요?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정감사를 임하는 모든 정당의 최종목표는 똑같을 겁니다. 민생국감 또 정책국감을 통해서 그 변화의 느낌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일하는 국회를 표방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고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번 국정감사에 진정성을 가지고 절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기자]
근데 이제 오늘 국감 첫날 진행 상황을 보면 아직도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도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방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반증인이 1명도 채택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참 특이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서 내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또 이것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주겠다고 증인이 자청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거부를 했어요. 특히 국방위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이 있고 이것은 정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피격에 의해서 사살된 사건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드려서 국민들에게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정의다 라고 알려드려야지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완전히 방탄국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채택 문제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그 다음에 북한군 우리 국민 피살 사건 이 두 사안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서 지금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 아들 사건은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일단락 된 것 아니냐, 또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숨진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 채택 문제 관련해서는 이게 국감이 정치공세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떠세요?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정치공세가 아니라 우선 국민들께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또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선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정의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저희가 줄기차게 계속 얘기 해 왔던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라고 하는 분은 사법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당사자인 경우에 검찰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것은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지금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로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이렇게 했었는데 검찰에서 그냥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일종의 면죄부를 준 사안이거든요. 이거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 피격에 의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 입장이나 어제 아들의 편지가 공개가 됐죠.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됐듯이 그 억울함도 한 사람의 억울함도 반드시 풀어줘야지 되는 것도 또 국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이번 국감을 통해 갖고 철저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관련해서 이번 증인채택 문제 때문에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을 거부하겠다,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감을 안 하게 되면 야당에서 손해 아닌가 싶은데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그렇죠. 이게 야당의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야당의 시간이 안 되게끔 이렇게 지금 방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인 제대로 된 증인이 있어 가지고 그 증인 일종의 창구를 통해 가지고 정부의 진실된 그런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증인을 지금 차단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원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비록 약자고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원내에서 강경하게 투쟁해라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알아듣고 그래도 제한된 그런 상황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극소수는 아니지만 민주당에 비해서는 의석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지난 일요일 날 또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수석 원내대변인들 같이 저녁도 하시고 양측 대화의 통로는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내지도부끼리 타협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아침까지 두 대표님 간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평행선이다 싶은 건데 그리고 정치는 또 움직이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대표께서 마지막으로 김태년 대표에게 간곡하게 증인 채택에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네, 국감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가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우선 그 네이밍에 지금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또
[기자]
민주당에서.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네,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다른 시각에 따라서는 관치경제 3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국가경제 3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경제관련 3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경제 구조적인 틀은 바뀌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입법과정 중에 있었을 때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그 다음에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상임위에서 저희가 따져봐야지 되는데 큰 원칙상으로는 저희도 경제관련 3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충분한 토론의 논의를 거쳐가지고 합의점을 이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또 최근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노동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경제 3법하고 노동법 연계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저희 아무도 연계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상으로는.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가능성 시사하셨고요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그건 가능성일 뿐이지 연계 처리한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지 이 법이 되고 저 법을 해 달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제 관련 3법은 3법대로 논의를 하고 노동법 같은 경우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아니면 독일의 슈뢰더라든가 이 노동개혁을 통해서 지금 유럽의 약자에서 유럽의 강자로 바꿨지 않습니까? 노동법 또한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그런 틀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다각도로 논의를 해야지 어느 법 하나만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자]
또 하나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우리 당 입장에서는요. 일관되게 입장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공수처법 제정 당시서부터 이것이 어떤 과정의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의 문제점도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를 제기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을 제정해놓고 시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위헌판정이 나면 사회적 혼란은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거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저렇게 날치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럼 추천위원 두 분을 추천하기도 되어 있는데 한 분은 결정이 됐다고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을 하셨고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색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금까지 그 정도 알려져, 대표님 주호영 대표님 워딩이 그 정도라고 하면 그 정도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레가 이제 한글날인데요. 지난 개천절 때도 좀 논란이 됐지만 일부 보수단체에서 이번에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불가입장을 밝히면서 만약에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지난번 개천절 집회 때처럼 이른바 차벽을 통해서 원천 봉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건강권을 위해서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또 과도한 기본권 침해 아니냐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우리 당 입장은 일관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또 안전에 있어가지고 가장 그것이 우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맞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가 있는지 이런 것을 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 개천절 날 소위 얘기하는 재인산성을 봤을 때 모든 국민들이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다시 독재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문재인 정부에서 잘 듣기를 희망합니다.
[기자]
네, 김종인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들어선지 이제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당 이름도 바뀌었고 새 당사도 매입을 했고 또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수석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쇄신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4·15 총선 이후에 또 주호영 원내대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오면서 가장 절박한 심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때서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게끔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뜨겁게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변화의 길을 가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수석님 개인적인 지금 상임위가 환노위신데 오늘 국감 하다가 지금 오셨는데 이번 국감 환노위 현안 중에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환노위가 우선 환경부 같은 경우는 과연 환경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부처인가, 아니면 그것이 뒤처지는 부처인가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환경부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또 이번 수해에 있어가지고 환경부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했는지 아니면 능력을 발휘 못해서 인재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 관련해서는 과연 고용에 있어서 우리 청년실업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정하게 채용이 될 수 있고 공정노동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이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만약에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자]
네, 오늘 바쁘신데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번지현장>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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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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