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묻는다

[앵커]

생생한 정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1번지 현장' 오늘은 여야 두명의 현역 의원과 차례로 대화를 나눠보려 합니다. 국회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국회로 가보시죠. 박초롱 기자.

[기자]

여기는 국회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의 각오가 남다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기자]

네, 먼저 추석연휴 직후에 열리는 국감이고 또 추석연휴 직후인 만큼 수석님께서 느끼신 추석 민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의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추석 민심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수석님께서 어떤 얘기를 올리셨나요?

[김영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역에서 만났던 분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제대로 일해라, 그리고 민생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 뜻들을 전했고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같이 참여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영남, 충청, 수도권 이렇게 의원들이 각자가 처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전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기자]

추석연휴 마지막 날에는 양당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셨는데 장어라든지 염소, 홍어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좋은 음식 같이 드시면서 뜻이 모인 지점이 있었습니까?

[김영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그날은 여야 원내대표와 지도부들이 그 특별한 정책 현안과 내용을 가지고 협상 위해서 만난 날은 아니었고요. 지난 4개월 정도 국회를 운영해 왔던 여야 대표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이후 국감과 정기국회 마지막 예산과 법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의지들을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나누는 그런 폭 넓은 자리가 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주제나 형식 정치적인 회담 이런 건 아니었지만 충분하게 각 당과 대표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들을 나누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기자]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그렇고 공수처 출범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그 위원 추천에 대해서 말씀 나눈바가 좀 있으셨나요?

[김영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그 자리에서는 특별하게 정치적 현안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라고 하는 단일 주제로 논의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 날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저희들이 회담장이나 아니면 면담 이런 걸 할 때 우리도 적절한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 그리고 한 명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추가로 해서 물색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수처장 추천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도 성의 있게 진행할 것 같고 김종인 대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쭉 진행해서 올해 안에 출범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기자]

민주당에서 공수처 출범 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국민의힘이 11월까지 공수처장 후보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12월 출범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타임라인이 궁금합니다.

[김영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실제로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출범일은 7월 15일입니다. 오늘이 10월 6일이기 때문에 한 80일 경과한 상황이에요. 즉 국회가 본인들이 만들었던 법을 지키는 못하는 위법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추천위원을 공수처 추천을 해서 모범 개정 없이 정상적으로 공수처장이 임명이 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전 그것이 현재도 유효하다고 보고요. 김종인 대표 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기 내에 그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공수처장 임명을 늦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민주당은 공수처장이 취임 및 활동이 올해 안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에 끝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략적인 날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그럼 올해 안에 출범을 시키는 것이 목표로 하신다.

[김영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그렇습니다.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해야죠. 그래야 정상적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출범을 하고 또 역할을 하겠죠.

[기자]

또 공정경제 3법 관련된 논의도 어느 정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정경제 3법이랑 노동법을 같이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낙연 대표는 노동법 개정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 라는 의견을 표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닌지 라는 우려도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습니다.

[김영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저는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이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즉 노동법 관련한 개혁 사안들이 끼어 팔기 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정경제 3법은 여야가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대략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야당의 대표인 김종인 대표가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라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정경제 3법을 잘 통과시켜내는 것이 현재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제기와 더불어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 시스템을 조금 더 선진화시키고 건강한 기업문화 그리고 건강한 지배구조 건강한 관계 속에서 경제가 더 성장하고 시장에 보내는 사인이 메시지가 훨씬 더 건강하게 먹힐 것이다. 그래서 현재 공정경제 3법이 얘기되고 있지만 주가나 여타 부분들이 변동이 없는 것도 공정경제 3법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좀 더 나아지고 건강해지고 시장경제체제에 더 안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고속 고도성장 시기를 지나서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섰잖아요. 그 시기에 맞는 경제시스템과 제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벌기업 내에서의 소유구조 투명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됐던 부분들을 이제 한 번은 정리하고 1단계 도약 시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고 노동법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안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논의가 되면 또 그것은 환노위나 이런 데서 정상적인 절차대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런데 공정경제 3법을 중시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민주당 의석이 지금 174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협치를 말씀을 얘기를 하시겠지만 부동산3법처럼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사실 제기도 되는데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국감이 끝나면 입법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김영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뭐냐 하면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는 이번 국회에만 얘기 됐던 것이 아니라 18대 19대 꾸준하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논의가 많이 숙성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는 지점도 있고 차이가 있는 지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동존이라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결정해서 가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통해서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시점을 무한대로 갈 수 없는 거니까 국회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집중을 하고 전체적으로 여야 간 협상이 필요한 사안들은 여야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판단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한을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다. 정상적으로 정기국회 내에서 마무리하자. 그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기자]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지금 꼽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남북공동조사를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사실 아직 답이 없고 그래서 진상규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우리 정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북측 해역에서 총격 사망한 참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나 아니면 피해자 유족이나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상규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북측 수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관할 영향이 법적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동조사를 요구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건설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안을 정쟁의 사안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가 그 일을 함께 해보자 라고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적극 접근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조사를 통해서만이 제가 보기에는 실체적인 진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공동조사 할 수 있는 길을 여야가 힘을 합치고 정부가 끌어서 제가 보기에는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감을 정책국감으로 만들겠다. 정쟁이 아닌 정책을 초반부터 강조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증인채택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된 문제로 이제 여야가 약간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있기도 한데요. 작년 재작년 국감 때랑 초반부는 좀 비슷한 모습인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민주당이 어떻게 다른 국감을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영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저는 이제 국정감사 자체는 1년간 행정부가 했던 부분에 관해서 국민의 예산 세금으로 어떻게 잘 집행했는지, 그리고 정책들이 당초 목표대로 잘 진행이 했는지를 객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적하고 또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국감 방향이 사실은 국정감사가 부활된 첫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본적으로 저는 정책국감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정쟁국감으로 가서 우리 국회가 또 다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야가 일보 양보해서 정책국감을 통해서 미래를 만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하고 두 번째는 민생국감으로 가야 된다 라고 봐요. 민생국감이 아니라 대결국감으로 가게 되면 현재 코로나 위기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극복해나가는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결과 투쟁 또 밖에서의 장외투쟁 이런 것으로 전화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들이 좀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사안이 내려졌을 때 나타났을 때 그에 따라서 조사하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감은 정책국감 민생국감으로 가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자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럼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인데요. 검찰의 무혐의가 내려짐으로써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김영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제가 보기에는 지난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가 작년 12월에 있었고 올해 9월 정기국회까지 한 9개월 정도 대단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서 위법으로 나타난 것은 없었다 라는 게 우리나라 최고의 검사들이 한 검사 조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전 믿어야 된다 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그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와 증인 있어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정쟁을 위한 추미애 장관 건 관련해 가지고 무한 논쟁으로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면 저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민적인 판단과 결정에 맡기면 국민들이 다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의 판단과 정서에 맡겨놓으면 될 사안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증인채택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얘기가 계속 합의가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증인 채택도 사실은 필요가 사실 별로 없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김영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18개 상임위 모두 국정감사 계획서가 채택이 됐고 여야 간 논의를 통해서 증인이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지금 여야는 사실 대화를 통해서 증인 참고인을 합의하면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해보면 된다 라고 전 봐요.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이건 저는 타당한 출발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정말로 정책국감이 되기를 이번 국감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영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국감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정말 민생 미래 개혁의 가치를 가지고 정말 2020년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상을 집권여당으로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지켜봐주시고요. 또 성원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진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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