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출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21대 첫 번째 국정감사가 이틀 뒤 막을 올립니다. 국회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논쟁 중심에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 공방 최전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법사위가 원구성 협상 할 때도 가장 소위 말하는 핫 했던 상임위이고요. 정치 별로 관심 없는 분도 다른 상임위 잘 몰라도 법사위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가장 치열한 상임위가 이번 국감에서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벌써부터 파행한다고 중단되고 고성 오가고 이런 모습들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직까지 저는 우려에 불과하고요. 전혀 야당에서도 국감을 파행하겠다든지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저는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위에서 지금 야당 쪽에서 증인을 안 받아줘서 파행을 하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가 봐요. 근데 사실은 야당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국감은 야당을 위한 장입니다.

[앵커]

그렇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안 하면 야당이 손해입니다.

[앵커]

네, 다른 주제 먼저 얘기 해 보고요. 저희가 얘기들 이어가려고 하는데 개천절 집회 얘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앞서서도 얘기를 다뤘었는데 경찰이 버스로 광화문 광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 주요 신문들 언론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저희가 많이 봤던 모습인데 이번 정부에서 이런 모습 되풀이 되는 것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드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방역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과연 민주주의를 어떤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제약을 해도 되느냐 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먼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사상 초유의 국면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사태는 저희가 단 한 번도 유사 이래 역사 이래 겪은 적 없는 사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방역의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전 세계사적으로 지금 K방역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잘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8·15의 아픈 기억을 지금 되새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8·15 때 법원에서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기각을 그러니까 허용을 한 거죠. 허용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다시없는 진짜 코로나가 다 잡혀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시점에 그 폭발적인 그런 상황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부분을 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게 허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모이는 과정이나 허가된 수치를 넘어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었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미 또 그런 상황이 보였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법원에선 9대 차량만을 허가했지 않습니까.

[앵커]

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데 제가 뉴스 보도를 보니까 벌써 9대가 아니라 몇 십대가 같이 차량 시위를 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9대 조차도 또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부에서 과잉 대응이라고 할만치 이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또 제2의 8·15 같은 그런 사태가 날 수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보이고요.

법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완전히 막지는 않았고 어쨌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그 차량 시위하는 것은 일정 제한을 둬서 허가를 해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켰다면 저는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9월은요. 이른바 추미애 장관으로 시작돼서 추미애 장관으로 끝난 정치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에서는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른바 불기소 처분, 무혐의로 종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특검, 검찰 수사 못 믿겠다,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계속 높인다면 여당에서는 상의해 볼 여지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끝난 게임이다 단호하게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음부터 추미애 장관 관련한 부분은요. 정치공세적인 성격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먼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특검을 받을 수가 없고 받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앵커]

아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언론들과 또 야당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소위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사실은 지금도 그 팩트에 기반한 사실보다도 왜곡된 팩트에 기반한 사실을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야당에서도 위법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십니다. 사실은 공정성의 문제 거짓말 프레임 이런 것들로 말씀하시는데 본인들도 지금 이것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도 그동안 수많은 그 뉴스 보도에서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굉장한 그 휴가 같은 것에서 특혜를 본 것이 아니냐, 휴가일수 다른 사병들은 정말 적은 휴가일수를 받는데 많은 휴가일수를 받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결국 나온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평균 사병들의 휴가일수가 54일입니다. 그런데 추 장관 아들은 39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선으로 과연 이렇게 휴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건 수치를 말씀드리면 2017년에 238건, 2018년에 522건, 2019년에 749건, 2019년에 1628건 해가 갈수록 엄청나게 지금 유선으로 휴가를 받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들 같은 경우도 특혜라고 볼 수는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가기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또 뭔가 그 과정에 외부의 힘이 작동한 것 아니냐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국방부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이 카투사 부대에 병가기록이 없는 비율이 43%였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 카투사 부대의 어떤 특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팩트에 비추어보면 추미애 장관 아들 건 같은 경우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앵커]

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너무나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저는 피로감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국민들이 이 뉴스 보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대정부 질문 기간 내내 정말 국가의 중차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해야 할 때 오로지 추미애 그것으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놔드려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이낙연 대표가 공수처 설치를 이제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왔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백혜련 의원 하면 이른바 민주당 내 여러 공수처 전도사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을 또 발의하시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몇 가지 조건부로 좀 공수처 설치를 얘기했다가 이제는 자체적인 후보를 또 물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조를 할 것 같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국회 현장에서 보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진짜 이거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놓고 국회 스스로 지금 지키지 않은 위법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국민들의 그 열망인 검찰개혁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빨리 출범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도 알아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면서 그러면서도 또 시간 끌기를 하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이제 인내심에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미루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앵커]

민주당 내 인내심 한계의 어떤 데드라인, 마지노선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는 연내 어쨌든 공수처 출범을 거셨고요. 저도 정기국회 내에는 이 일은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천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국감기간 내에도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이제 국감이 끝나고는 그 다음 또 법안들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미 이제 공수처법이 법안소위에 와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전격적인 공수처 개정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요. 앞서서 통과됐던 공수처법이랑 다르게 그 앞서서 통과한 법 같은 경우는 이른바 야당에 비토권을 주는 2명의 야당 추천위원들이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에 그런 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어떤 권한 비토권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요. 김용민 의원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낸 개정안이나 박범계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야당 비토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야당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때

[앵커]

않을 경우.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럴 때 비토권이 어떻게 보면 상실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정상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면 비토권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장받지 못한다고요. 권리를 드렸는데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법률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경찰청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일부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네요. 이게 일부에서는 공정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시지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제 대법원도 그렇고요. 지금 경찰청도 그렇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마치 반대의견을 낸 것처럼 말씀들 하시고 그런 기사를 내는 곳들도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아주 원론적인 지적이에요. 공수처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쨌든 고위공직자를 다루는 중대한 기구이고 정치적 중립성과 또 하나의 경찰이라든지 검찰의 상급기관은 아니고 어떤 견제기구로서 또 역할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뉘앙스인 거지, 어떤 공수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든지 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앵커]

예, 이틀 뒤에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이전에 20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여러 차례 하셨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입니다. 이제 국감스타란 말이 항상 있어요. 이게 언론이 만든 말이긴 하지만 국정감사가 1년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또 가을걷이하는 이런 또 성적표기 때문에 그만큼 조명을 많이 받는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백혜련 의원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른바 국감 한 방 있다면 여기서 힌트 좀 듣고 싶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 법사위는 항상 매년 같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해를 정리하는 진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언론보도에 계속 나오는데 우리 법사위는 추미애 국감, 윤석열 국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국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해를 정리하고 지금 법원 검찰 얼마나 그 산적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법원과 검찰을 개혁하는 과제에 집중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정말 공정한 사법정의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저도 법사위 국감 몇 년 동안 취재를 했었는데 늘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은 결론을 맺는 부분들을 봐서 이번만큼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언론한테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싸우는 국감 그런 분들에게 조명을 맞추기보다는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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