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금융에 '170조+α'…손실보전·분리과세 펀드도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자금 조달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향후 5년간 정부와 민간이 170조원 이상 돈을 뉴딜사업에 공급한다는 건데요.

손실을 보전해주는 20조원 펀드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구상한 '뉴딜금융'자금은 170조원 이상입니다. 산업은행 등이 100조, 5대 금융그룹이 70조원을 마련하고 여기에 민간 펀드가 더해집니다.

<홍남기 / 부총리> "시중 유동성을 뉴딜 프로젝트와 같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흡수하여 활용하는 것이 위기극복, 경기회복,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는데, 핵심은 '정책형 뉴딜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정부, 정책금융기관이 7조를 내 모펀드를 만들고 민간에서 13조원을 조달해 20조원을 조성합니다.

수소충전소 등 뉴딜사업에 대출, 투자를 하는 이 펀드에 정부와 정책금융자금은 후순위로 출자합니다. 손실이 나면 이 돈으로 보전해주는 셈입니다.

뉴딜 인프라사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합니다.

투자액 2억원까지는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또 민간 뉴딜펀드에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책형 뉴딜펀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간 일각에서 제기한 '원금보장'은 법상 금지돼 빠졌지만 공공자금으로 손실을 막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민간자금을 뉴딜 정책으로 끌어들이는데 수익이 날지가 상당히 불확실하거든요. 정부가 보증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결국엔 국민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펀드 투자대상을 정해주는 셈인데, 뉴딜 성격상 단기간내 이익을 낼 사업이 많지 않은 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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