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오늘부터 수도권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출연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정덕우 변호사>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정부는 오늘 0시를 기해 수도권의 클럽과 PC방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한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정덕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천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지만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등 핵심 조치 내용은 권고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2주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으나 오늘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로 권고 아닌 강제 수준의 방역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서울, 경기뿐 아니라 인천으로까지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됐는데요. 인천에서 나온 확진자 중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광화문 집회에까지 참석했다는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질문 2> 정부는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을 금지했는데요. 기간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만 교회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퍼지며 최대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고를 넘어선 조치라 위반할 경우는 법적 제재도 따르게 되는 건가요??

<질문 2-1>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되다 보니 결혼식과 돌잔치, 장례식장이 걱정입니다. 방역수칙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실내에서 50인 이상이 모이면 감염병예방병에 위반이 되는 거죠? 당분간은 결혼, 돌잔치, 장례식 등은 연기하거나 간소화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3> 최근 엿새간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 명이 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역시 400명이 넘었는데요. 문제는 다양한 장소에서 2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병원, 경찰서, 콜센터, 요양병원 등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방위적인 'n차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확진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최선이겠죠?

<질문 3-1>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 최소 1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노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현재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긴 한데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역학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질문 4>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내놓은 명단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화를 해봤더니 무교이거나 서울에 간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긴데요. 일단 명단이 제출돼서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만일 정말 잘못된 명단을 내놓은 것이라면 감염병 예방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한 셈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4-1> 이렇게 사랑제일교회의 허위명단으로 인해 명단에 있던 피해자들을 비롯해 방역당국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정부와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한 상태거든요?

<질문 5> 진단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는 진단검사 후 양성이 나온 뒤 도주하거나 탈출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파주병원에서 격리치료 중 달아났던 50대가 만 하루가 지난 2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파주병원에서 탈출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 오전 9시쯤 종로 커피숍 CCTV에서 발견이 됐고, 결국 오늘 새벽 1시쯤 신촌 일대 커피숍에서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도 아니고 확진자가 병원을 탈출했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만 8시간이 지나서야 탈출 사실을 알았다고 하니 확진자 관리에 빈틈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5-1> 이렇게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자가격리시설을 탈출하는 이유가 가짜뉴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김교수님께 떠돌고 있는 가짜뉴스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접촉자들이 자가 격리할 경우 음성판정이 나와도 당국이 격리 해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접촉자 격리 해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질문 5-2>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늦추려면 신속한 진단검사와 접촉자 추적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말고 가짜뉴스로 인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6>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수도권 집단감염이 위험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확진자들이 고령자가 많다는 건데요. 신천지 관련 확산 때보다 고령층 비율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고령자가 많으면 중증환자로 갈 위험도가 높아 방역당국 입장에서 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중환자를 대비한 병상은 충분한가요?

<질문 7> 최근 수도권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은 GH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신천지 때 유행했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태원 클럽발 유행 때 나타났던 바이러스라는 얘긴 거죠? 전파력이 높다는 건 주변으로의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건지, 아니면 감염이 잘 된다는 건지, 어떤 건가요?

<질문 8>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게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주자는 물론이고 방문자들까지도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최근 대중교통 시설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은 좋지만,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사건사고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9-1>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자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자 KF94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덴탈마스크보다는 KF94 또는 80이 안전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더우니까 자꾸 손으로 만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는데,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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