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출연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앵커]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 미래통합당 의원]

반갑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국정원장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통합당으로서는 지금 이 이면합의서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 임명을 유보해 달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조해진 / 미래통합당 의원]

그 이면합의서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자께서 사실 아니다 조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서의 진위 여부는 서명이 이제 제대로 된 거냐 라는 것을 국과수에 의뢰해서 확인해보면 될 문제 같아요. 그리고 그건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확인을 하고서 대통령께서 임명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게 남북관계 막힌 문을 열고 또 물꼬를 터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지금까지처럼 비밀협상 형태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박지원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이 되면 또 그 비밀협상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려하고 있던 차에 이제 이런 이면합의서 그 당시에 공개되지 않았던 합의서가 나오면서 국민이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남북 간에 협의가 이뤄지고 그리고 국부 유출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오늘날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각하면 이면합의서의 진위를 규명해서 사실이 아니면 문제가 아닌 거고 그런데 사실이면 박지원 후보자처럼 이렇게 대북비밀협상의 전문가인 분을 국정원장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재고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바로 임명을 하셔서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민주당은 괴문서라고 규정을 했고요. 청와대에서도 조금 전에 정부 내에는 이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특검 자체를 좀 부정하는 듯 한 뉘앙스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해진 / 미래통합당 의원]

그 5억불 제공했던 것도 우리가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나중에 이제 대북 송금 특검을 통해서 확인이 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이면합의서도 보면 문건의 양식 활자 서명까지 지난번에 공개됐던 그거 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용적으로 볼 때 그때 합의됐던 것들이 나중에 다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또 대북투자라든가 또 비료지원이라든가 차관 이런 형태로 거의 20억에서 25억 가까이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대북지원이 경제협력과 차관 형태 그 경제협력과 차관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경제협력 차관 형태 그 요건도 맞춰가지고 금액도 거의 유사하게 지원이 된 걸 보면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박지원 우리 후보자께서 굉장히 노련하신 정치 9단이신데 답변하시는 걸 보고 어떤 답변을 보면 아, 저거는 굉장히 자신 있는 답변이구나 싶고 어떤 답변을 보면 조금 자신 없는 답변이구나 싶은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이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기억 이야기할 때는 조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서명하지 않았으면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실 텐데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다른 남의 말 남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걸 듣고 제가 보고 저거는 뭐가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앵커]

그렇다면 이게 통합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추가 대응을 할 방침일까요?

[조해진 / 미래통합당 의원]

일단 이 진위를 어떻게든 간에 규명하는 작업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노력을 해봐야죠. 그리고 후보자께서 청문회 때 이게 사실이면 사퇴하겠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걸고 또 모든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임명은 되셨지만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후보 사퇴하겠다는 의미는 국정원장 임명되더라도 그 직을 그만두겠다는 의미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 상임위 전체회의에 지금 단독상정을 해서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의원께서 기재위에 속해 계신데 기재위도 지금 다 상정을 해서 부동산 3법의 처리를 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걸로 저희도 봤는데 구체적으로 현장에 계셨으니까 상황 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해진 / 미래통합당 의원]

기재위하고 나머지 상임위들이 하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상임위가 열리면 소위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법안 소위죠. 법안심사소위인데 우리 기재위는 그걸 조세소위이라고 하는데 소위를 먼저 구성하고 그 다음에 법안을 상정하고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이 토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위에 넘겨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여야 간의 소위 구성이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의원들 저희 당 의원들도 소위 배정이 끝났어요. 저는 이제 조세소위에 배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소위가 확정이 되고 법안이 그쪽으로 넘어 오면 저는 이제 법안심사를 할 부동산 3번 법안심사를 할 준비를 자료를 준비를 다 하고 공부를 마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합의했는데 갑자기 우리 위원장께서 소위 구성을 안 하고 법안을 그냥 바로 상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약간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엔 시간이 많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했는데 소위가 없으니까 법안심사를 못하는 거예요. 회부를 못하게 되고 심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앵커]

그렇죠.

[조해진 / 미래통합당 의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 한두 시간 우리 당이 없는 상황에서 토론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표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안심사소위에 넘어가면 우리가 꼬박 1박 2일로 하면 한 1박 2일 정도 아니면 조금 여유를 가지면 2일, 3일 정도 하면 충분히 부동산 3법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걸 심사해가지고 제대로 만들 시간이 되는데 바로 한두 시간 안에 그냥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없이 법안을 처리한 거예요. 상상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안심사 없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게? 그래서 그 법안심사소위를 구성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소위를 구성해 놓으면 그쪽으로 넘기는 게 자연스러운 또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안 넘길…명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넘기고 바로 전체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리기로 시나리오를 딱 정해놓으니까 소위를 일부러 구성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똑같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똑같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어제 하루 종일 이루어졌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소위 구성이 합의가 됐었고 배정까지 됐었는데 그냥 법안이 바로 상정이 된 거고.

[조해진 / 미래통합당 의원]

네.

[앵커]

통합당이 그래서 오늘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외투쟁 그러니까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조해진 / 미래통합당 의원]

장외투쟁을 한다고 원내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원내에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고 어제 제가 우리 당 의원들이 다 퇴장한 상황에서 저 혼자 남아가지고 여당 의원님들을 향해서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그 말씀도 드렸는데 이 법안을 우리가 7월 임시국회에서 지연시키기나 막을 이유가 없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다. 막을 생각 없다. 그런데 중요한 법안이고 본회의 처리 본회의가 30일이 하루 잡혀 있고 4일이 하루 잡혀 있다. 그런데 소위에서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박 2일로 하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2일, 3일 더 심사를 한다 해도 넉넉하게 8월 4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 안에 다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지시한 대로 다 가능합니다.

[앵커]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

[조해진 / 미래통합당 의원]

또 대세는 그리 나오죠. 그런데 왜 여러분 이러십니까? 여러분 심사하는 거는 여러분이 권한이고 책무인데 그걸 왜 포기하십니까? 그리고 법안 심사 안 하고 예산심사 안 하는 국회의원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거는 무노동 무임금이거든요. 일 안 하고 세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당이 무엇보다도 일하는 국회를 강조해놓고 일 절차 정상적으로 하면 2일, 3일 그 법안심사소위하고 소위에서 심사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어제 해버리는 바람에 어제 소위 건너뛰고 바로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 한두 시간 만에 통과시켜버린 바람에 내일부터 오늘부터 8월 4일 본회의까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놀게 됐어요. 여당 의원들도 놀고 있어요. 회의가 상임위가 안 열립니다. 일하는 국회 하자면 더 많이 열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될 시기를 줄여 가지고 2시간 만에 두드려버리고 나머지 쉬어버립니다. 이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행동인 거고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국민들한테 세비 받는 것은 예산 심사하고 법안 심사하는 건데 그 기능이 없으면 저는 국회는 국회의원들 다 뱃지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의총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제 오늘 일로 끝날 게 아니라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4년 내내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를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을 자기들 스스로 포기한 거고 그런데 우리는 포기할 생각이 없고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우리한테 우린 박탈당한 거거든요. 소위도 안 열어주고 심사할 시간도 안 주고 절차를 봉쇄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박탈당한 건데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기능 자체가 파괴되는 거다. 국회의원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걸 사수하기 위해서는 원내에서도 열심히 우리 역할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을 찾아가서 호소하는 일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야기 오늘 의원총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실련 발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인사들 부동산 재산도 앞서서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이 나왔거든요. 평균이 20억이 넘고 10명 중에 4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 미래통합당 의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이런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의원이 있을 수가 있고 별 영향이 없는 의원들도 있을 수가 있고 영향을 받는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해관계를 걸렸다고 해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거고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주택자 이제 주택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나머지 절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아예 집이 없거나 아니면 소규모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분들이 본인들이 정치적 진로에 명운을 갖고 쥐고 있는 유권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이해관계 반해 가지고 내 이익에 그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그분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조금 더 이득을 보려고 행동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제 21대 국회의 모습을 국민 분들께서 보셨을 텐데 이제 통합당이 거대 여당에 맞서는 모습을 평가했을 때 아픈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슈선점실패 전략부재 공격력 부족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당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 미래통합당 의원]

스스로 생각할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절망감을 느끼는 부분은 우리 21대 국회 개원 협상 때부터 또 개원하고 난 뒤에 의장단 선출하고 상임위원장단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스스로 또 선출하고 지금 이제 첫 그 국회 상임위 열어 가지고 법안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우리 의원들도 절감하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초선의원이 아, 저는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저는 우리 국회가 이런 국회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이런 신세인 줄은 몰랐습니다.

[앵커]

무력감을 좀…

[조해진 / 미래통합당 의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뭔가 꿈에 부풀어서 국회의원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정에 동참하기 위해서 포부를 가지고 들어봤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손발을 다 잘리고 멍하니 바라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법안을 심사도 안 되고 통과돼 버리고 심사 들여다보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해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공부도 해왔는데 절차 자체가 소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되고 회의가 안 열리고 근데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는 되어버리고 곧 있으면 내일 또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돼 버리면 이 법은 통과돼 버리고 그럼 나는 저 법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던져줬는데 내 앞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슥 지나가서 법이 만들어져 버렸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존재적인 절망감 깊은 회의에 빠진 오늘 초선의원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다선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당이 그런 구조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절대 국회를 포기할 수는 없고 우리를 지지해 준 41%의 국민들 또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더 많은 국민들 나라 걱정하는 더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면 아주 민주당이 절차를 없애고 건너뛰고 봉쇄하고 손발을 다 잘라도 최소한의 기회라도 우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리 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노력을 할 생각이고 그래도 그런 점 때문에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고 20대 또 과거에 국회의 우리 당의 모습에 비하면 여론조사 지지율 상으로도 보면 조금은 희망을 가질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해진 / 미래통합당 의원]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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