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출연 :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앵커]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1번지에 현장>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 모시고 어제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또 행정수도이전에 대해서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이 됐고 직접 또 질문을 하셨는데 아들의 병역의혹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어요. 그리고 또 유학과 관련해서도 해명을 요구하셨는데 어제 좀 의혹이 해소가 되셨습니까?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사실 어제뿐 아니라 처음 그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그 자료를 내라고 요구를 했고 공문을 보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자료를 내라고 말씀드렸고 현장에서도 외통위 청문회 시작하기 시작하는 첫 타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꼭 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 확인으로는 안 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군 면제를 받았는데 군 면제를 받았던 사유가 강직성척추염의 중증도다. 강직성 척추염 중증도 이 세 가지를 합쳐져서 면제를 받았던 말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판정을 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병무청에 그 자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CT 자료도 있고 투약 자료도 있고 외래기록 자료도 있고 검사 자료도 있다고 또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 개인정보인데 후보자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출하지 못하겠다. 후보자 동의만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지금 현재까지 않낸다는 말이죠. 좀 납득이 안 된다. 통일부라고 하는 곳이 대한민국 국군하고 지금 국방부하고 사실 서로 연계돼 있는 그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분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 지켜지고 통일 문제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건데 장관 되시겠다는 분이 아드님이 군 면제를 받은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니 왜 자료를 안 내느냐 계속 의심만 더 커져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앵커]

그럼 제가 듣기로는 통합당은 그 자료 제출을 받아서 의혹이 해소되면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제출을 못 받았으니까 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채택을 안 한다는 입장이신 거겠네요, 아직까지.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그렇죠. 이게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책수행을 할 수 있냐 직무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자질되느냐 그거 하나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도덕성이지 않습니까? 헌법상의 기본적 의무 병역의무이행 같은 것은 대표적인 사례겠죠. 아드님이 병역의무를 가령 적법하지 않은 사유로 면탈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자료를 내 달라는 건데 본인이 떳떳 하시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내시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뭐 부정했다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주면 검증해서 예스, 노를 대답하겠다는 건데 이 시간까지 안 주니 자꾸 의심만 커지는 거죠. 뭐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있었던 태영호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상전향 사상검증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이게 북에서 온 사람이라 이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함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그 사안은 태영호 의원이라는 분의 히스토리 역사적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그분이 북에서 사시다가 거기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드는 주역 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북한의 대남전술 이 적화 통일의 한 전술 그 전술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서 전대협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학생 조직이 있었고 그것이 초창기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 맹세를 했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입니다. 실제로 또 그분 말씀은 또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 맹세를 했다고 알려진 전대협의 1기 의장을 하셨던 분, 그분이 후보자이시니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신 적이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 그 마음을 바꾼 것이냐, 아니면 충성한 적이 없느냐 라는 걸 확인하는데 그걸 무슨 색깔론이니 덮어씌운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말로 색깔론을 덮어씌우는 사람들이다. 그게 어떻게 색깔론입니까?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의 되겠다는 분에 대해서. 아니 자기가 북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서 아, 그분이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게 그냥 색깔론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아마 이거 이 병역면탈 이슈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거꾸로 지금 역공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네, 어쨌든 여러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이인영 후보자 청문회는 끝이 났고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임명권자의 결심만 있으면 대통령은 이제 통일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인영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정책수행능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또 통일부 장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듣고 싶거든요.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이게 사실 이 정부가 그동안 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24명이 되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10명, 이명박 정부 시절에 17명인데 그 두 개를 합친 숫자만큼 벌써 3년여 사이에 강행처리했으니까 아마 압도적 다수가 됐으니까 강행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는 후보자가 그걸 국민들 앞에 그냥 그대로 내어놓고 사실이 만약에 적법하게 되었던 적법하게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꼭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하여간 임명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직무수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사청문회 하면서 검증을 했는데 생각했던 측면들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해소가 일부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과도하게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친화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 대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이런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움직이는데 특히 대북제재가 지금 유엔과 미국에 의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 대북제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북한 문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미국과의 관계에서 쓰인 네트워크가 너무 약하다. 이인영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그 박지원 그분도 마찬가지고 또 서훈 국가안보실장 그분도 마찬가지고 너무 북한 문제에만 전문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니 미국과의 관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세 분 중에 적어도 한 분 정도는 이 미국하고 미국하고 네트워크가 있는 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과연 직무수행에서 너무 편향적인 요소를 보여서 오히려 더 역효과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또 좀 화제가 됐던 부분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여쭙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공론화된 이상 끝장을 보겠다, 끝까지 가 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의원께서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네, 그 표현들 끝장을 보겠다 이리 표현하시는데 이게 끝장을 본다고 표현을 할 사안인지 대한민국의 수도를 옮기는 그야말로 백년대계 사안입니다. 조선시대 이후로 지금 수백 년에 걸쳐 나온 대한민국의 수도를 옮기는데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무슨 오기를 가지고 해야 될 사안이냐, 저는 그 자체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발상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과거에 한 번 논란이 되었다가 위헌 판결까지 난 상태니 만약 이걸 추진하겠다 그러셨으면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고 제안하시고 자기 임기 내에 그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프로세서를 밟아나갈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제 임기 한 1년 8개월인가 이렇게 남은 것 같던데 그 정도 남은 상태에 그 임기 말기에 와서 그것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럽고 세금 폭탄 때문에 국민들이 아우성이고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 난리고 인국공 사태 때문에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고 온갖 곳에서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 이런 상태에서 경제까지 폭망을 하고 있다고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 이게 뭐 역대 거의 최저수준이라고 그러죠. 수출액이 57년 만에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나쁜 상태에서 경제 문제에 올인 해도 지금 신통찮을 판에 갑자기 경제 문제 놔두고 엉뚱하게 수도 옮긴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건 보나마나 또 정치적으로 쇼하고 있는거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대선 때 재미 좀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재미 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끝장 보겠다는 표현이 나온 것 아니냐.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지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전에 아무런 논의가 되거나 그것이 성숙된 이슈도 아닌데 느닷없이 원내대표 연설에서 나왔다. 그것도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다. 그런데 결국은 목적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가지고 있는 과밀화 현상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국면 탈피하기 위해서 국면전환용으로 시각 시선 분산용으로 하고 있는 꼼수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앵커]

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인이 이제 초반부터 꾸준히 주장을 해왔고 국면전환용으로 폄훼하는 게 안타깝다 라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국민들은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찬성 여론이 더 높아서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것도 일견 사실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은 그동안 하면서 이 행정수도 문제 갖고 국회에서 논란이 될 때 국회의원 하고 있었던 입장인데 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건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이 교육기관들 특히 대학교나 고등학교 이거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주고 지방의 좋은 대학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율형 사립고도 마찬가지 자율형 공립고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역에 만들어줘서 그 지역의 좋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좋은 대학을 만들어주게 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돈도 싸게 칩니다.

[앵커]

네.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지, 청와대 옮기고 국회 옮겨 행정 옮겨서 몇 명 옮겨 가겠냐, 지금 세종시로 행정부처는 다 옮겨 갔습니다. 다 옮겨 갔지만 그것 때문에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지금 옮겨 가겠다는 것이 국회하고 청와대인데요. 옮겨 가면 몇 명 옮겨 가겠습니까? 한 만 명 옮겨가겠습니까, 관련자. 아니 만 명 옮겨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이 해소가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는 방법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것은 방법도 틀렸지만 시기도 맞지도 않고 국회하고 청와대가 세종시로 갈 수도 있겠죠. 저는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 문제보다도 그 방법으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해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처방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네, 사실 지금 통합당 내에서도 정진석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나 조금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주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아예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는 거나 이런 부분도 좀 이르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논의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그런 거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서 만약에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문제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문제를 여야 사이에 논의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검토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그렇지 않으니까 여당 측이 그동안 계속 지지했던 분들마저도 좀 이상하다 경실련 같은 데서 지금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이 국가적 대사를 갖다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아예 이렇게 지금 경실련에서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을 거론하고 있다, 국민에게 실책부터 우선 사과부터 해라 이게 지금 그게 경실련에서 발표한 입장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미 경실련마저도 정부가 이렇게 졸속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청와대와 국회를 옮겨갈 수 있는 것도 그러나 저는 그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고민하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음을 내려놓고 같이 논의를 하자.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청와대 국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마당에 그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 문화인프라도 지방에도 확충하고 지방에 대학과 고등학교를 더 육성시켜주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번지 현장>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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