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주한미군 '감축 옵션' 파장…엄포? VS 현실?

[앵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안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돼온 사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어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보도의 내용과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이상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미국 언론의 정확히 보도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지요.

[기자]

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17일자 보도입니다. 골자만 말씀드리면 미국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이나 미군의 순환배치의 중요성 등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1차로 내놨고, 이어 올해 3월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상당수 옵션을 국방부가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주한미군만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주둔 규모를 변경할 것인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방안도 제안됐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진 보도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나 감축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이 결정되어온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독일, 한국의 미군을 철수하라고 국방부를 압박해왔는데 당초 아프가니스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후 예상과 달리 독일의 일부 미군 철수도 결정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주한미군 감축,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각에서 계속 흘러나오던 얘기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이 계속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는 없다"라든가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니 방위비를 더 내야한다"는 등의 언급을 해왔습니다. 관련 언급을 보실까요.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나는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독일 등 유럽 국가나 한국이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는다면 현지 주둔 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는 엄포는 일관되게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보도를 둘러싼 상황은 그동안의 상황과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3만4천500명의 주독미군 중 9천500명의 철수를 실제로 명령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 여론과 서유럽 국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언급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최근 배포된 국방전략을 돌아보고 소개하는 자료에서 "몇 개월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몇몇 전투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국방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해외 주둔하는 미군의 재배치 전략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새로운 언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 주한미군 감축 옵션이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타이밍상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미국에서 보도가 나왔으니,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미국 당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또 한국도 당사자인 만큼 우리 당국의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미국 국방부는 언론의 추측 보도에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상적으로 전 세계의 대비 태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일상적'이라는 표현이 미묘한데요.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떤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어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사안을 방위비 협상과 연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등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논의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입니다.

[앵커]

방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 측 분담금 증액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의 측면이 크지 않을까요.

[기자]

네. 분명 유력한 분석으로 보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작년 말까지 타결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채 양측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한국의 분담금에서 50% 증가한 13억 달러, 우리돈 1조 5천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한국은 13%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차이가 큰 상황인데요. 협상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강경 전술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식의 벼랑끝 전술이 아니냐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한국과 동북아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이외에도 한미동맹에서 주한미군이 갖는 상징성을 생각하면 미국이 감축 카드를 내밀었을 때 한국이 대응하기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방위비 실무협상을 이끌고 있는 우리 외교부 등에서는 실제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협상과 연계돼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의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나 국방부의 제안대로 주한미군을 금방 그렇게 줄일 수가 있는 것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입니다. 아마도 주한미군이 감축돼서 일부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가족들은 환영할 겁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주요 치적으로 간주돼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미국 정치권이나 여론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우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은 물론,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다가 한국과 마찰을 빚었던 사실이나 소련, 이란과의 관계에서 외교적 실패를 겪은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당의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한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야당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한 대학부설연구소가 미국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이뤄진 설문조사에서도 40%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입장은 20%대였습니다. 여기에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주한미군을 현행 규모에서 감축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이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용 업적으로 삼으려고 방위비 협상을 밀어붙이는 과정에 일부 감축을 현실화할 수 있고요. 국방수권법 자체도 예외 조항이 있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감축을 강행하려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돈 문제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을 놓고 이런 논란은 한미 양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이 한미동맹 관계에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감축 현실화는 물론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 자체가 정치·외교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낳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북한과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한미관계가 약화되면 협상 추진 동력에도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사실 이런 측면은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조야도 중국, 북한과 상대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마찰이 과연 득이될 것이 있느냐 그런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미국 내 반대 여론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10월 깜짝카드설이 나오는데 북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협상카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북핵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 협상 과정에 계속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안보위협 해소를 주장해 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3차 북미정상회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어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함수는 굉장히 복잡한 양상입니다.

[앵커]

네, 이상현 기자와 주한미군 감축설 논란 짚어봤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