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앵커]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1번지 현장> 오늘은 국회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등록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동안 거론이 됐던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의원은 후보자 등록을 마쳤는데 박 의원께서 지난 주말에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도 아직 결정을 안 내렸다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혹시 지금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일 오전 빠르면 오늘 밤까지 좀 고민을 하고 내일 오후에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앵커]

만약에 의원께서 전당대회 출마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당초 세간에는 내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게 된 계기가 뭔지 사실 많이 궁금하거든요. 저울질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가 아직 제가 아직 출마 가부를 확실히 결정지은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하고 있는 무겁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결심이 서게 되면 그동안 고민했던 배경이라든지 이유 등에 대해서 가부간에 관계없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 라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내일 오후쯤에 저희가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지금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게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어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방안으로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보존한다고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주택공급 물량 확대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주택공급 물량 확보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당정 그리고 청간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식은 조금 부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나라고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린벨트는 아시다시피 환경을 위한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로 집중되는 이런 분위기라든지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집값 상승 또는 투기적인 수요를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생각은 오늘 대통령님도 밝히셨지만 국공유지 중심으로 좀 개발해본다든지 아니면 구도심 쪽에 용적률 상향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두고선 당정청의 주요 인사들이 각기 다른 발언을 앞서서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결정을 좀 늦게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이나 청 그리고 정부 간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는 모습은 종종 보실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그 액수라든지 대상범위 등을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조정이 돼서 잘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과정도 그런 어떤 논의과정 다양한 의견의 표출과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정책혼선이다 라고 좀 비판하시기에는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이라든지 다양한 의미 같은 것을 같이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또 다른 대안으로 나온 게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은 이미 위헌을 받은 사실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 제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국회 이전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돼 왔었죠.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전이 이미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그 당시 결정문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로 거론했던 것은 대통령 소재지가 이전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국회가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문제가 없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청와대 이전 부분에 있어서도 청와대의 어떤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 이전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전에 나왔던 헌재 판결과 충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주셔야 되는데 과거 이제 결정의 의미를 좀 잘못 해석하시고 비판을 하시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런 과거 위헌 판결이 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번에 다시 제안을 한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과거 판결 결정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 이전의 핵심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봤던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대통령 소재지의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저는 충돌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판결 이후로.

[앵커]

예.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만약에 다시 이 사건을 다루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뭔가 국민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부터 청문회 정국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진행 중인데요. 주로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진행하는 진상조사 외에 경찰의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의원께서 갖고 계신지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미 이제 관련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고소 사실 피고소사실 유출이라든지 또는 그 이전에 혹시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되고 있는 피해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고발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피고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변호인조차도 지금 수사가 제대로 좀 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서울시의 조사도 되어야 되지만 검찰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의 필요성을 또 언급해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려 달라 이런 지시를 했고 그 후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 또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재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 조항으로 진상규명을 회피한다 일각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법리적으로 조금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학의 사건 지금 언급하신 부분이라든지 고 장자연 님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그 공소권 없음보다는 공소시효가 문제가 된 부분이고요. 통상 공소시효가 문제된 부분의 경우에는 수사진행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서는 공소시효 도과 여부가 새롭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에는 뇌물액수 부분이라든지 또는 대가성 유무에 따라서 공소시효 판단이 굉장히 달라지는 사후의 판단에 의해서 달라지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박원순 전 시장 사건처럼 그 피고소인이 사망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제 공소권 없음의 경우에는 그런 사건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게 이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차이는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피고소사실 유출이라든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혹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 지금 고소나 고발이 이뤄졌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수사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 관련해서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고 실제로 검찰에 고발도 된 상황인데요. 이게 직접적으로 경찰이 관련이 된 사안이다 보니까 누가 조사를 수사를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의원께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무래도 이제 경찰 쪽에 혹시 그럼 경찰이 혹시나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 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법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또 당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아쉬워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는데 조금 더 그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 차원에서도 이미 이제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를 선언했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혀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사방법이라는 게 참 애매하고 참 없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사라든지 또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는 진상조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음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원순 전 시장의 부재로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을 동시에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헌당규에 따른다면 이제 무공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 참 말씀드리기 참 어렵고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헌당규 또 그것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공당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이냐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기 당 지도부가 국민적인 여론 그리고 당원들이 요구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좀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식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미 저희가 당 차원에서 대표님도 그렇고 또 대변인 통해서도 그렇고 또 최고위원들 차원에서도 국민 분들께 그리고 피해자 분께 사과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참 어렵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인사청문회도 그렇고요. 공수처 설치 같이 여야가 대립각을 세울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21대 국회 또 20대와 얼마나 다르게 잘 진행이 될 건가 좀 회의감을 갖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실 지금 원 구성부터 개원 과정까지 그리고 이제 앞두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 진행 등을 누구도 계속해서 이제 여야가 대립을 해왔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꺾는 격투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고 채점을 하는 그런 경기를 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설치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정책이고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쟁점화하기보다는 설치에 특히 법이 통과됐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야당도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문회 경우에도 예전부터 얘기가 돼 왔지만 어떤 인물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장이 되어야지 이것이 정쟁의 장이 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통합당도 여러 차례 그러한 취지로 21대 국회에서 활동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우리 당이 준비했던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또 야당도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차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당과 싸워나가겠다 라고 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20대 국회에 비해서는 입법성과라는 측면 등에서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21대 국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 국회 연결해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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