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총장 힘싣기' 나선 검사장들…윤석열 입장표명 주목

<출연 : 손정혜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향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검사장 회의 결과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요. 전국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되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검이 발표했습니다. 대검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지검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밝힌 거죠?

<질문 1-1> 일선 검찰 간부들이 추장관에게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인데,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질문 1-2> 검사장 회의와 관련해 대검이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아닌 검사장들의 의견만 공개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하지만 검사장 회의가 열렸던 지난주부터 법무부는 특임검사는 안된다고 못을 박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거 같은데요?

<질문 2-1>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만이 남은 것 같은데, 일단 재지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3> 만일 윤총장이 재지휘를 요청한다면 추미애 장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질문 3-1> 현재로서는 추장관이 윤총장의 재지휘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추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4>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은 아니라고 했지만, 과거 윤총장이 자신은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1> 만약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재지휘 요청에 징계 착수 등의 초강수로 맞설 경우 윤 총장의 거취 문제는 또다시 불거지게 될 텐데요. 추 장관은 최근 공석이던 '감찰관' 자리에 류혁 변호사를 임명해 놓은 상탭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한 사례가 있나요?

<질문 5> 윤총장은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의 의견도 들으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25일이 취임 1주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언제쯤 공식 입장을 표명하게 될까요?

<질문 6> 검사장 회의에 대검 측의 요청에 의해 검찰의 핵심 조직 중의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제외가 됐습니다. 검찰 내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의 사태를 만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검찰 내 분위기랄까? 의견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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