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박지원 전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출연 :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

[앵커]

네, 국내 주요 정치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9단이죠.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 전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민주당이 오늘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야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 전 의원]

접점을 찾아야죠. 그런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당의 중진들이 결단을 내려주어서 11대 7, 7개의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을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이 기다리고 있는 추경을 해주고 원내투쟁을 계속하자 이런 결론이 나와야지 만약 지금 법사위원장 안 내놓으면 우리 다 포기하겠다. 그럼 결국 부의장까지 7석의 상임위원장 16명의 하반기까지 중진의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국회라는 게 상임위원장 있는 야당과 상임위원장이 없는 야당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이 이상 견딜 수가 없죠. 국민들이 압박하고 추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통합당이 실리를 택해서 오늘 협력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당에 보면은 원구성 협상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신뢰를 이야기하는 의원이 몇몇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사실 우리는 법사위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강한 것 같거든요.

[박지원 / 전 의원]

국민들은 법사위원장을 이 당이 갖건 저 당이 갖건 관계없습니다. 오직 국민들은 코로나와 코로나 이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못 살겠다. 그러니깐 빨리 좀 살려달라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민주당의 김태년 대표도 내줄 것 다 내줬어요. 처음에 12대 6 상임위원장에서 11대 7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민주당이 갖겠다고 해서 예결위원장 주고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하면 민주당이 만약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못 시킨다고 하면 즉 선출을 못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도대체 뭐하냐? 3분의 2 의석을 만들어줘도 합의도 못 보고 그렇게 끌려 다닐 거냐 이러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이 이상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됩니다.

[앵커]

네, 그런데 또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왔는데 29일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일요일에 재협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협상안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 전 의원]

이제 박병석 의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겠죠.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경 처리한다. 7월 4일이면 지난번 의장 구성할 때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저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아마 민주당은 부글부글 끓을 것이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중진들의 태도변화 없이는 올해 들어 똑같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를 위해서도 당 지도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줘서 물꼬를 터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 처음에 원내대표가 됐을 때 굉장한 전략가고 협상가다 그래서 기대가 된다 라고 많이들 평가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국회를 떠났다가 지금 사찰을 전전하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다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전략적인 면에서 좀 평가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나 주실지도 궁금하거든요.

[박지원 / 전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 협상 잘했죠.

[앵커]

잘 한 겁니까?

[박지원 / 전 의원]

11대 6에서 11대 7로.

[앵커]

그 이상은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었죠.

[박지원 / 전 의원]

예결위원장 가져오고 지금까지 사찰을 돌면서 국민들에게 이거 다 먹으려고 합니다, 법사위원장 안 내려옵니다, 이거를 호소를 했는데 제 말씀은 너무 오래하면 역풍 불고 민주당이 곤란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때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박병석 국회의장으로서는 주말이니까 기회 더 주겠다 이렇게 되지만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앵커]

어쨌든 일요일에 다시 한 번 재협상의 기회가 남아있게 된 건데 통합당 측에서는 법사위를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것만 좀 고집을 하게 된다면 그냥 29일에 18석 모두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식으로 결론이 나진 않을까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박지원 / 전 의원]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법사위를 둘로 가르자. 이것도 말이 안 되고 1년씩 나눠서 하자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내놓아라 하는 것도 안 돼요. 결국 예결위원장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줄다리기를 계속하면 20대 국회가 왜 욕먹었습니까?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았습니까? 일 안 하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겠다고 하는 21대 국회 또 국민들이 3분의 2 의석을 밀어준 민주당이 저렇게 끌려다니면은요. 국민들한테 큰 코 다치지요. 그래서 저는 극적인 전환 없는, 즉 극적인 전환은 통합당의 지도부가 의원들을 설득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예, 이슈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의원께서 지난 1월에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제 명을 거역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이 왕조시대도 아니고 너무 지나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박지원 / 전 의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앵커]

기억 나실 겁니다, 아마.

[박지원 / 전 의원]

네, 기억하죠. 난 지금도 그러한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이었는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총장과 일한 장관이 없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박지원 / 전 의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면 한 정부 아니에요. 그러한 의견 조정이 안 되면 두 분이 만나서 조정해야지 자꾸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던지고 이렇게 되면 검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잘 정리했잖아요. 이해찬 대표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 이름도 벙긋 하지 마라. 대통령께서도 며칠 전 반부패협의회의죠. 그 자리에서 잘 협조해서 해라 이렇게 있으면 해야지.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 쫓아 내려고 하고 통합당은 자기들 대통령 후보 없으니까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부추기는 것은 정치권도 옳지 않고 저는 현직 총장한테 그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네, 사실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두 사람에게 협력을 직접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이런 대립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 전 의원]

다 알면서 왜 그걸 물어요? 곤란하게. 저는 어떻게 됐든 지금은 상황을 정리할 때라고 봐요. 그래서 이 대검감찰에서 하겠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서 하겠다. 이걸 추미애 장관이 분명하게 법무부 감찰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정리된 거예요. 이제 검찰에서도 대검에서도 중앙지검에서도 하지 말고 법무부의 감찰을 받아서 그 감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는 게 낫지. 매일 저렇게 불안하게 싸우면 검찰도 안 좋고 국민도 안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정리된 것 아니에요. 예 하면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야지.

[앵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계속 뭔가 공식석상에서 이런 공개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향한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박지원 / 전 의원]

아, 이제 정리됐잖아요. 장관이 얘기한 대로 저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이상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 문제는 일단 법무부에서 공정한 감찰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정리가 됐는데 계속해서도 안 되고.

[앵커]

그럼 추미애 장관도 더 이상은 뭔가 추가적인 발언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 전 의원]

자기 목적이 달성됐는데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하겠어요? 이제 법무부 감찰국에서 잘해라 이러면 되는 거지.

[앵커]

네, 이제 정리를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저희가 북한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일단 이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지원 / 전 의원]

아주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방향을 잘 제시해줬는데요. 도발은 용납하지 않을 것, 두 번 다시 영토 영해 영공을 침탈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국민들에게 얼마나 안심되게 했고 북한도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상생의 길을 찾자 통일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자, 이것도 북한에게 소모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자 이것은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3단계 통일론을 부르짖는 것하고 똑같아요. 즉 3단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1단계 남북연합, 2단계 연방단계, 3단계 완전한 통일 이런 계단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북연합 단계다. 전쟁하지 말고 서로 공조를 해서 잘 지내자 이게 제일 좋은 말 아니에요. 그 대신 우리도 영토 뺏으려고 하지 않고 당시들도 하지 마라. 이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또 유해도 140여구를 모셔오는 것 또 밤에 하니까 굉장히 좋데요. 저는 좋다고 봐요. 제가 6월 24일 날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이 14년째 미국 등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항상 행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하는데 거기 가서 저도 이제 말씀했습니다만 굉장히 그런 감명 깊은 6·25 70주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앵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열어서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하루 만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송영길 위원장이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유엔 안보리에 요청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하루 만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라는 것에 대한 일부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박지원 / 전 의원]

종전선언을 해야죠. 평화를 지키자는 거죠. 대통령께서도 6·25 기념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전하고 평화지키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대적 대남 행위 네 가지를 보류한다, 저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상응한 응대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니 그럼 전쟁선언을 해야 되나요? 종전해야지. 그리고 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해서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전협정의 나라는 북한 미국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유엔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협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3대 정전협정국이 해야 되는데 이제 상황이 밖에서 남북, 미중 이렇게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협상 그러한 것을 선언해 나가면서 추진하자는 건데 그거 뭐가 나빠요?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하니까 아, 속지 마라. 자기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안 속았나요? 고 자세였으니까 북한이 저 자세였어요? 이렇게 편협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잘한 것은 잘한 거예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9단 박지원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전 의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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