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참사 재발 막는다…안전기준 대폭 강화

[뉴스리뷰]

[앵커]

38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원인은 안전조치를 무시한 용접 작업 때문으로 결론이 났죠.

정부가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공사 현장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놨는데요.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안전조치 없이 이뤄진 산소 용접이 화근이 됐습니다.

사고 발생 전, 우레탄 발포와 용접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작업들을 하기 전부터 정부가 관리하게 됩니다.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 자체를 동시에 할 수 없게 했고, 만약 현장에서 위험작업을 해야 한다면 사전에 작업시기를 신고해 지자체 등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마감재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모든 창고와 공장으로 확대하는 등 건축 자재의 화재 안전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공사기간을 임의로 줄이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사고 발생시 노동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했습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구형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양형위원회와 양형 기준 개선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인데,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등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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