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최인호 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출연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1번지 현장>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여쭈어 보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최근에 남북관계 관련된 말씀으로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만 표출로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됐고요. 이후에도 심상치 않은 말과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파구를 지금 찾지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이 북한의 연이은 강경 입장과 행동들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다 하는 그런 점에서 걱정이 더 크고요. 실제로 남북공동연락소가 폭파당했다 하는 그 사실처럼 이 남북관계도 폭파당했다 하는 그런 상당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절제된 기조를 유지해오던 청와대조차도 어제 윤도한 수석을 통해서 굉장히 작심 강경한 발언이 나왔고요. 그만큼 이번 도발 이후에 우리 대북정책이 과연 지금까지 옳았느냐, 4·27판문점 선언에 그 따뜻했던 기운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비판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북한의 도를 넘는 그 행위에 대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입장 특히 어제 이제 청와대 윤도한 소통수석의 강한 입장들은 저는 시의 적절하고 옳은 것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것 자체는 누가 봐도 도가 지나친 처사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또 풀어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새로운 또 모멘텀을 만들 필요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특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채널을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 책임론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경질이 된다면 통일부의 수장 자리가 공백상태인 상황에서 지금 이 시국을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국회가 또 원구성 협상 문제로 지금 공전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통일부는 수장 없는 상태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마평에도 여러 사람들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의 이 상황들은 어떻게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그런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동안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좀 제대로 안착시키지 못했다 하는 그런 좀 평가가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이런 사태를 놓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상당히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사의 표명한 것은 또 새로운 통일부 장관이 임명이 된다면 뭔가 남북 간 관계 개선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충정어린 또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봐 집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국익을 놓고 좋은 판단하시리라 그리 봅니다.

[앵커]

한반도 봄을 꿈꾸게 했던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가 정치권에 이번 사태 이전에도 좀 있었고 실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반도 남북관계는 2년 전이 아니라 20년 전 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통탄스러운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2년 전에 남북정상 간 판문점 선언 이 내용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상끼리 합의를 좀 더 진전된 구체적인 합의들이 많았습니다. 그 합의들을 국회에서 비준을 한다든지 이 우리 남한 내에서 뭔가 국민적인 합의를 제대로 만들어 가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도가 지나친 북한의 이러한 강경한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이런 행위가 있는 가운데 국회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그런 국민들의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남북 간 이 경색이 장기화되는 것을 좀 막고 뭔가 다시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면서 국민들의 합의 또 국회 비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북한이 말을 행동으로 계속 옮겨왔습니다.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북한군은 계속 재배치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북한의 강경 대남 행동들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대남도발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우리로서는 미리 좀 대응하고 대비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의원께서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또 평가하고 계십니까?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어디까지 북한의 도발 강행 행동들이 이어질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사실은 더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상황 관리를 잘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도훈 본부장도 지금 미국에 가서 비건 수석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북한의 이런 강경한 입장들을 미국과 공조 속에서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고요. 또 판문점 선언에 보면 자주적 입장에서 풀어가야 된다는 또 그 합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독자적으로 해낼 것인지 이 양자를 잘 조화롭게 하면서 풀어가야 된다 큰 원칙은 그렇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국회 역시도 지금 상황들이 어렵고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개원과 동시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가 공전상태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통합당에다가 초당적인 협조를 하자 해 달라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은 우리 없이도 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민주당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이른바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상황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높고요.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바람들이 절대다수라고 봅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총선의 결과 저희 여당에게 압도적인 의석을 또 주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하는 국회를 우리 여당이 어떻게 책임지고 열어갈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하는 국회의 내용은 코로나 위기 극복 또 남북 간의 위기 극복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 위기가 겹쳤는데 일하는 국회를 하려면 원구성을 빨리 해야 되고 또 상임위를 가동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와 또 협의해서 빨리 풀어 가야 되는데 야당이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에 계속 개원 협상을 지연시키고 합의 안 해주고 합의한 것도 번복하고 이런 20대 국회의 잘못된 모습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우선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11대 7이라는 상임위원장 배분 그 합의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만나서 합의된 정신과 합의된 내용들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 합의 이런 것을 빨리 가시적으로 도출시켜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 듣고 싶어서 모셨던 건데 시국이 시국인 만큼 지금 다른 이슈들을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176석의 민주당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지도부를 선출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이낙연 의원의 당 대표 당위성을 지지하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지선언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코로나나 특히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서 이제 치러지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권여당의 책임감은 뭔가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안정되고 또 통합적이고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성과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전당대회의 책임성을 강조했고요. 또 앞으로 이런 전당대회가 우리 내부의 어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배제 원칙이 아니라 이미 우리 당은 당권과 대권의 분리 원칙이 당헌에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되더라도 1년 전에는 사표를 내게 돼 있거든요. 페널티를 안고 대표로 출마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래서 대권주자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을 대권경쟁의 장으로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오롯이 코로나 위기 남북관계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지도력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1년 전에 대선 1년 전에 물러서야 되는 민주당의 당헌에 따라서 당규에 따라서 이 7개월짜리 당 대표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대선에 나서게 되면. 이낙연 의원이야말로 현 시점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룰에 따라서 당 대표가 된다고 해도 물러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들은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최 의원께서는 국난 극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워낙 지금 거대 여당에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국난 극복을 이낙연이 아닌 내가 해도 된다, 다른 분이 해도 된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론을 펼치시겠습니까?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국난 극복을 위해서 제가 적임자다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매우 책임감 있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이 국난 극복을 위한 적임자는 저고 저는 어떻게 해서 어떤 정책과 노선으로 또 실천으로 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힘을 보태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누구나 출마선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조금 더 다양한 주제로 다시 한 번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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