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국당 지지자 국회 난입 시도…경찰과 충돌

<출연 : 김현 전 국회의원·조해진 전 국회의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본회의는 어제도 못 열렸고, 선거법 단일 안 문제도 쉽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패스트트랙 규탄대회에 참석한 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김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이런 상황에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규탄 대회에 참석한 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본청에 난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과 정의당 당직자들이 봉변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어제 상황,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같은 장소에서 규탄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질문 1-1> 황교안 대표가 저녁 7시가 넘어 지지자들 이끌고 국회 밖으로 나가면서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국회 난입을 시도한 당사자들에게 "고생했다", "국회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자유 우파의 승리"라는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일방적 강경투쟁 고수에 당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 2> 결국 어제도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문 의장의 합의 촉구에도 두 차례 소집했던 여야 3당 회동은 모두 불발됐습니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과 4+1 협의체 선거제 협상 불발이 원인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말씀하신 것처럼 4+1 협의체도 자중지란인 모습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이 파열음이 난 상황인데요. 석패율제가 최대 쟁점이죠. 심상정 대표는 석패율제로 구제될 생각 없다며 중진 적용 없도록 명문화하자는 주장을 했어요. 오늘 재협상에 나서는 4+1 협의체, 재협상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단일 안 어떤 형태가 될 것으로 보세요?

<질문 4> 민주당이 한국당과 원안상정 논의를 위해 물밑 접촉 중이라고 하던데요. 더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실제 선거법 원안상정 가능성도 염두에 둔 행보일까요? 원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대도 부결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 행보의 속내가 궁금하거든요?

<질문 5> 한국당은 민주당의 원안 상정 가능성에 발맞춰 본회의에서 원안을 무기명 표결하자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4+1 협의체' 흔들기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실현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질문 6> 밖에서 그런 혼란이 있었다면 본회의장 바로 앞에서도 또 다른 몸싸움이 있었죠. 바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어제 법안을 주도했던 박용진 의원이 한국당 농성장 앞으로 찾아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요. 어제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론관이 아닌 한국당 농성장 앞에서 한 점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당장 오늘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됩니다. 아직 선거법 단일 안 마련은커녕 아직 선거구 획정은 시작조차 못 한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선거구인지도 모르는 말 그대로 깜깜이 상태로 등록을 하게 된 셈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선거구 획정 등 이뤄져야 할 텐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질문 8>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맞춰 청와대가 대통령 참모들에게 6개월 안에 집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안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 11명이 대상인데요. 이게 강제성은 없다 보니, 참모진들이 청와대의 권고를 얼마나 받아들일지 궁금하거든요. 또 이번을 기회로 공직 사회 전체로 집 줄이기 분위기가 확산될지도 궁금해요.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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