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예산안 통과' 후폭풍…여야 전면전 임박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해 '야합 날치기'라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김진표 의원 카드 대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거론되고 있어 관심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예산안 통과 후폭풍이 거셉니다. 임시국회 첫날이 어제 본회의가 열려 패스트트랙 법안과 나머지 민생법안이 처리할 줄 알았는데 일단 취소됐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과 협상을 한 뒤 내일 정도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상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안 통과 절차를 문제삼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을까요?

<질문 1-1> 양 당 모두, 협상의지를 계속 내비치는걸 보면 혹시 물밑협상이 진행 중인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가능성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당장은 한국당이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있다보니, 최악의 경우 본회의 전 충돌 사태도 우려되거든요?

<질문 2> 결사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황교안 대표, 이번에도 목숨까지 걸겠다며 한국당의 무기한 국회농성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단식중단, 겨우 14일 만이거든요. 당 원로들은 더욱 강경한 투쟁을 요구했다고는 합니다만, 이번 예산안 통과가 전략 미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나온 한국당의 강경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사실 황 대표의 이런 강경 노선, 필리버스터도 의원총사퇴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현 상황에서 한국당이 어떤 대응책을 갖고 가야 할까요?

<질문 3>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막아선다고 해도, 임시국회 회기를 3~4일씩 짧게 잡아 다음 회기 때 곧장 표결에 부치는 전략도 세웠다고 하거든요. 민주당 전략, 어떻게 보세요?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한국당을 배제한 이런 대응,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질문 3-1> 내일 상정을 위해서는 오늘 4+1협의체의 단일안 마련이 되야 하는데요. 아직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 일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오늘 중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 3-2>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해요. 여야 4+1 협의체에 참여한 의원들 직접 찾아가 검찰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도 반박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이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려고 한다고 지적과 함께 입법 과정상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질문 4>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자의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추 내정자, 국회법에 따라 20일 안에 청문회를 거쳐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먼저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국당이 추 내정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이고 국회 대치 정국에서, 쉽게 청문회 통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후임 총리로 새롭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정 전 의장에게 검증동의서를 받는 등 검증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유력후보로 거론되던 김진표 의원은 최근 일부 진보진영의 부정적 기류에 직접 고사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먼저 진보 진영을 설득 못하고 인사 의지를 접는다는 것 어떻게 봐야할까요. 핵심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것으로 봐야할까요?

<질문 5-1> 정 전 의장, 다양한 경험을 고루 갖췄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에 이어 역시 호남 출신이고 국가의전서열이 총리보다 앞서는 국회의장을 이미 역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정세균 카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2> 차기총리설에 대해 정 전 의장측은 선거구인 종로에서 열심히 선거 준비중이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만일 정 전 의장이 총리로 지명이 된다면, 선거구인 종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이낙연 현 총리의 종로 출마설도 나오고 있고요. 불출마 의사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도 다시 나올 것 같은데 만일 이낙연 현 총리가 종로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그야말로 대선코스로 직행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6> 민주당 5선의 원혜영, 3선 백재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중진 의원중 사실상 첫 공식 출마 불출마 선언이지 않습니까? 이 두 의원의 결단, 어떻게 보세요? 두 의원의 불출마로 당 내에서 촉발됐던 중진 용퇴론에 다시 불이 붙을까요?

<질문 7> 조국 전 장관이 내년 1학기 서울대 로스쿨에 강좌 개설을 신청했는데요. 이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직 당시에도 두 차례 휴직을 통해 848일이나 학교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바로 복직이 허락돼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대 부총장이 국감에서 이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수강 신청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조국 전 장관이 딸 입시비리 의혹등과 관련해 세 번째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반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이제 곧 청와대 감찰무마 하명수사 의혹등과 관련해서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조 전 장관을 제외한 관련자들은 모두 소환 조사를 마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언제쯤 소환될까요? 검찰이 조 장관을 소환해 어디까지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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