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 지명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김형준 명지대 교수>

하명수사 의혹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지명 배경과 그 시기를 두고 여러 포석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해 1월 당시 선거 준비를 돕던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청와대 인사를 만나 대통령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 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추 의원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겠지만 소명의식을 갖고 검찰개혁을 완수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5선 국회의원에 당 대표를 지낸 인사로서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추 의원을 지명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1-1> 이번 인선 조국 전 장관이 낙마한 지 52일 만인데요. 지명시기가 하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바로 다음날이다 보니 청와대로서는 분위기 반전 카드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문 대통령이 왜, 지금 법무장관 인선을 발표했을까요?

<질문 1-2> 지명된 추 의원, 윤석열 총장보다 사법시험 아홉기수 선배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검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추 의원이 무사히 인사청문회까지 돌파한다면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릴게 될까요?

<질문 1-3> 민주당, 이번 인선을 반기고 있지만, 한국당은 후안무치 인사이자 사법장악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고, 바른미래당 역시 낯 뜨겁게 청와대만 옹호하던 사람이라며 적합한 인사일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2> 총리와 법무장관 동시 인선 관측이 나왔지만 법무장관만 원포인트 지명이 이뤄지면서 총리 교체는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진표 의원이 진보단체 반대에 부딪혀 주춤한 상황입니다. 후임 총리 인선,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3>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 이후 제보자를 숨겼다는 등의 의혹이 나오자, 또 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부 언론이 허위조작 보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염두에 둔 제보가 아니었다"고 밝히기는 했는데, 일부 내용은 청와대 브리핑 내용과 차이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해 1월 당시 선거 준비를 돕던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청와대 인사를 만나 대통령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시장 일행이 청와대 행정관을 만난 시점은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했다는 2017년 10월에서 3개월가량 지난 시점입니다. 경쟁 후보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하고 청와대 인사를 만났다는 것, 의심을 살 만하다고 보세요?

<질문 4> 민주당도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어제 당 검찰 공정수사촉구 특위가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오늘 황운하 전 청장을 포함한 수사 관련 검경 관계자들(검경 차장)을 불렀는데요. 검경 모두가 수사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초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나섰거든요. 수사기관과 수사대상, 그리고 관계자까지 부르겠다는 것…처음부터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였던 것 아닙니까?

<질문 4-1> 한국당은 이번 의혹들은 청와대의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사건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등 하명수사 의혹 관련, 친문인사와 여권관계자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 사건 수사까지 거명하며 사건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당의 정치적 호재를 맞은 셈이에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뺀 예산안만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일괄상정에서는 한발 뺀 분위긴데요. 그러면서도 한국당의 협상의지가 상정 보류 조건이라는 단서는 달았습니다. 그러면서도 4+1협의체에서는 8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일안을 만들기로 하고 실무협의에 들어갔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나름의 협상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인데, 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질문 6> 황교안 대표, 청와대 농성 15일만에 국회로 복귀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처리가 임박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을 불허하면서 사실상 당내 원내지도부와 원내전략도 공중분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황대표의 대응책이 궁금한데요?

<질문 6-1> 한국당이 다음 주 월요일인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윤상현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공식 후보는 총 4명이 됐는데요. 이외에도 조경태, 주호영 의원도 경선 참여를 고민중이라고 하죠. 구도과 '친황 vs 반황'이라고 하면 무리가 있는 걸까요. 현재까지 후보들 중 누굴 주목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20대 국회의 의정활동 점수가 100점 만점에 18.6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수로 보면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결국 쓰게 된 셈인데요.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평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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