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검찰, 서초서 압수수색…휴대전화·유서 확보

<출연 : 김한규 변호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사망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공개할지를 심의했는데 공개 여부는 물론 심의 결과조차 비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서울 서초경찰서는 과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실에 있었던 A 검찰 수사관이 사망하자 즉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는데요. 1차 소견에서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최종 사인이 나오기까지 어떤 조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1-1> 검찰 조사 3시간을 앞두고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사망 하루 만에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사망 현장에서 확보한 유류품인 휴대폰과 유서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경찰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질문 1-2> 검찰이 경찰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6급 수사관이 직권을 남용할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요?

<질문 2> 숨진 청와대 특감반원은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만든 별도의 감찰팀 소속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검찰은 당시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직접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검찰이 첩보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인데요. 당시 문건 하달 경로에 있던 관계자들도 소환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질문 3> 검찰이 당시 울산 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017년 9월, 부임 한 달 만에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만나 선거를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양측은 모두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4>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6·13 울산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허위로 조작된 혐의를 자신에게 씌워 선거에서 패배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요. 공직선거법(219조)을 문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검찰의 하명수사 의혹과 감찰 무마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며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며 검찰 수사를 공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한 서울동부지검이 어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내용을 공개할지 심의했는데 공개 여부는 물론 심의 결과조차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밀실 수사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6> 이번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현재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검찰 수사가 석 달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하명수사 의혹까지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검찰이 언제쯤 어떤 수사를 이유로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질문 6-1> 오늘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의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5촌 조카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가족과 관련해 세 번째 재판인데요. 오늘은 첫 공판 준비기일로 조 씨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있지만 위장소송 등은 부인하고 있다고 하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공방이 예상되나요?

<질문 7> 마지막으로 어제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의붓아들 살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과 병합 후 처음 열렸습니다.

<질문 7-1> 고유정 변호인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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