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전 靑특감반원 숨진 채 발견…향후 파장 주시

<출연 : 오영식 전 국회의원·정태근 전 국회의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어제(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현 전 시장 사건으로 울산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검찰에 참고인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정기국회가 '올스톱'됐습니다.

민생법안이 길을 잃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오영식,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과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현직 검찰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수사관은 일명 '고래 고기' 사건으로 울산에 간 것으로 알려진 2명의 특감반원 중 한명으로 숨진 어제가 바로 검찰의 참고인 조사 당일이었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발견된 메모에 '윤석열 총장님께 죄송하다'는 글이 있었고 최근 청와대쪽에서 연락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관련 수사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질문 2> 검찰수사관이 참고인조사 당일 사망하면서 사망 원인을 두고 정치권도 설왕설래 중입니다. 한국당은 "권력이 핵심까지 연관된 범죄기 때문이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정권 압력설을 주장 중이고요. 청와대와 여권은 말을 아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3> 이번 사건에 대한 청와대 측 주장과 검찰이 확보한 관련자 진술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특감반원들의 울산행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고 주장 중이지만 검찰측이 김기현 수사를 챙겼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거기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경찰의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상황 보고를 모두 선거 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9차례 중 8차례를 선거 전 받은 것으로 파악 중이거든요. 달라도 너무 다른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을 갖고 명예 퇴직을 신청했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아직 수사 중임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황 청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죠?

<질문 4-1> 황 청장은 작년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과 장어집에서 회동을 갖고 김기현 수사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임박하자 하명수사 논란을 만든 것이라며 김기현 수사에 대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불기소 결정을 한 건지 따져봐야 한다"며 특검도입도 제안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5> 한국당은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시장의 '하명수사'의혹, 또 우리들 병원 특혜대출 '친문개입' 의혹까지 3대 의혹을 '친문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장어집 회동 보도를 두고 선거무효 주장을 펴고 있기도 한데요.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일축 중이에요?

<질문 5-1> 한국당은 특히 유재수 전 부시장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친문인사들이 직접 거론된다는 점에서 제2의 조국 사태와 같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 때문인데요. 그만큼의 파급력 있을까요?

<질문 6> '하명수사' '감찰무마'등 검찰의 청와대 관련 수사가 계속되면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 보입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모두 의혹일 뿐, 뚜렷한 확증이 없다며 수사를 지켜보자는 반응이지만…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등 친문 인사들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고, 전 특감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전반적인 흐름이 청와대에 유리하게 보이지만은 않아 보이거든요. 이런 흐름이라면 집권 후반기,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질문 6-1> 오늘 수보회의에서 대통령이 마비된 국회사태와 함께 검찰 관련 메시지를 낼까요?

<질문 7> 국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과 민주당의 반발로 결국 파행됐습니다. 3당 원내대표들,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당의 입장을 대변했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 보입니다. 이번 사태,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세요?

<질문 7-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본회의를 소집해 민생법안 데이터 법안, 유치원 3법 등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과연 원포인트 제안을 양당이 받아들일까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살라미 임시국회로 민생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질문 7-2> 한국당, 여론의 역풍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한국당이 '민생법안 볼모' 오명에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현 상황에서 한국당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또 다른 카드가 있을까요?

<질문 8>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위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오늘이 법정 처리 기한임에도 아직 예산심사조차 제대로 안 이뤄졌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여야가 상임위 단계에서 11조가 넘는 지역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여야 주요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안 증액을 협의 중이라고 하거든요. 예산안 처리는 뒷전인 정치권이 잿밥에만 눈이 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오늘부터 당무에 복귀합니다. 3대 친문농단 진상규명에 매진할 것이라며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단식을 마친 황 대표가 한국당이 처한 패스트트랙 정국을 어떻게 넘어설까요?

지금까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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