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北, '연말시한' 앞두고 잇단 무력시위…북미대화 가능성은?

<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지난 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을 두고 그 실체와 의미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언급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가 앞서 파행을 겪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회의를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합니다.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북한이 지난주 금요일(11월28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대만족을 했다고 하죠. 국정원에서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접목한 방사포라며 사실상 탄도미사일임을 인정했는데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의 실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미국은 이번 발사 시점을 주목하는 듯 합니다. 초대형 방사포를 쏜 시간을 보면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새벽 3시로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휴일이 막 시작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트럼프를 겨냥한 추수감사절 메시지라는 겁니다. 또 북한이 2년전인 2017년 11월29일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을 화성-15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2>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동창리 일대 차량과 장비들의 움직임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북한의 패턴을 분석해 봤을 때,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지난주 방사포 발사가 김정은 위원장이 못 박은 연말 시한을 앞둔 무력시위 성격이라고 봤을 때, 미국이 북한이 제시한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런 무력시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3>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방사포 시험발사 전후로 미국의 정찰기들이 잇따라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원된 정찰기 종류나 횟수 등으로 봤을 때 이전 정찰 비행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질문 4> 한미 군 당국이 북미 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연합 공중훈련까지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긴데요. 연내 북미 실무협상은 어렵다고 보면 될까요. 북한이 대화 기대를 접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건 아닐까요?

<질문 5> 이제 12월입니다. 이 즈음 북한은 내년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긴 합니다만 신년사에 '돌이킬 수 없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대화 국면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질문 5-1> 조금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남북관계 또한 소강국면 장기화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흐름을 끊으려면 우리정부와 미국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질문 6> 이번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내일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인데요. 방위비 분담금 시한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1>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목소리가 방위비 협상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7> 마지막으로 이번 주 중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할 예정인데요. 사드 갈등 이후 첫 방한인 것 같습니다. 공식 방한은 5년 6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한중 관계는 물론이고요. 북·중 간 패권 다툼이 치열하고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왕이 외교장관의 방한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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