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정시 비율 높아지나?

<출연 : 신새롬 사회부 기자>

[앵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에서 촉발된 대입 개편 논의의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강력한 교육 개혁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잠시 뒤,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일부 주요 대학에서 정시 비율을 높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고됐는데요.

신새롬 교육담당 기자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대입 제도 개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표현까지 붙어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 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대입 공정성' 논란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당시 후보자 딸의 대입 입시 의혹과 관련해 '대학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는데요.

이후 교육부에서는 '정수시 비율에 대한 조정은 없다'며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시모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해줄 것'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고요.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촉발된 대입 공정성 논란이 고교 서열화와 정-수시 비율, 학생부종합전형의 손질로 이어진 겁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지, 앞서 당정청에서도 관련한 이야기가 하나둘씩 공개됐었죠?

[기자]

교육 관련 실무 당정청 협의가 줄곧 열려왔는데요.

이 당정청 회의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논의됐고, 또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되어오기도 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 간담회 등에서도 언급했던 것을 종합해보면, 오늘 발표의 골자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율 상향'과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확대되는 정시 비율의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될지가 관심인데요.

진보 교육계와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정지 비율 확대'에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비율이 나온다면, 현재 30%를 밑도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이 40%에서 4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고른기회전형 비율 상향도 예고됐습니다.

다만, 이 비율이 얼마로 제시될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종 비교과 영역 폐지인데요.

전부 폐지되는건지, 일부만 폐지할지 등도 오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시 확대에 대해서만큼은 진보 교육 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 않습니까.

교육계 혼란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이 정시 확대는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붕괴되는, 반교육적인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는 주장인데요.

또 이러한 정시확대는 경쟁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추진될 고교학점제 도입과도 결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고등학교 현장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시 확대가 교육 기회 불균형 심화와 고교·대학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부 진보 교육감들도 반대하고 있고, 전국 대학교의 입학처장단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조금 살펴보자면 현행의 수시 취지가 훼손된다는 우려입니다.

현행 수시의 취지라고 한다면 학생들을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뽑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대입 수능의 경우에는 또 점수로만 너무 뽑게 되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같은 우려를 좀 잠재우고 교육 현장에 제대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안착될 수 있을지는 오늘 내용이 나온 뒤에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역시 방점은 공정성, 형평성 강화.

글쎄요, 정시 모집 확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 그동안 일부 학생들에게 편파적으로 또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교육부를 출입하셨지만 교육부에서 이처럼 내놓은 그런 배경들 또 취지 유은혜 부총리가 지난번에 학부모들 만났을 때도 상세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실래요?

[기자]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할 수 있지만 비교과 영역의 경우에는 부모의 능력이 많이 좌우된다, 이런 지적인데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입시 논란에서 불거진 것 역시 이 비교과 부분이 가장 큽니다.

자기소개서라든지 혹은 수상 경력, 개인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을 학생 개인의 능력이기라기보다는 부모의 인맥이나 능력이 많이 작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하고 또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데 개입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의혹에서 촉발된 대입 개편 논의.

여러 가지 논의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서 좀 강력한 교육개혁도 촉구를 한 바도 있어서 오늘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10시 정도에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소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주요 대학에서의 정시 비율을 높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개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발표는 잠시 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교육계 또 학부모의 관심이 컸던 만큼 오늘 결과, 브리핑이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사실 핵심이죠.

입시의 주요 골격 중 하나인정시 확대 비율.

글쎄요, 어느 정도 될지 또 서울 수도권 대학에 집중이 될지 기존의 권고 방침인 정시 30%에서 그 이상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방향에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학종 얘기 좀 더해 볼게요.

이게 왜 교육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학생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에는 학생 개인의 능력이 아닌 그 외의 영역들이 많이 작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과 스팩 중에서 손헌문이나 진로희망 분야와 같은 것은 이미 폐진된 게 있거든요.

사실 이 손헌문이라는 게 논문을 작성할 만큼 능력을 가진 학생이 얼마만큼 되겠느냐 또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부모의 인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진보 교육계를 중심으로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학생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좀 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과뿐 아니라 비교과 영역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보통 보면 이 대학입시 개편안은 미리 한 2년 전인가요?

이렇게 앞서서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발표가 되더라도 이거는 이미 2021학년도는 이미 확정이 됐을 것 같고요.

언제부터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기자]

이번 대입 개편안이 2022학년도 부터 적용이 되는것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바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입 개편에 대해서는 예고제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2021학년도까지는 대입제도 개편안이 이미 나와 있고 확정돼 있는 만큼 이번 방안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고 것 같습니다.

[앵커]

신 기자, 앞서 저희들이 어떤 내용이 다를까 짐작했지만 결과를 보니까 상당한 내용이 담긴 것 같아요.

가장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정시 비율로 보입니다.

40% 이상 확대라고 권고라고 하기는 했지만 비율을 못 바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에서 가장 관심이 높기도 했고 어떤 대학이 정시 비율 상향 확대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도 주요 부분이었는데요.

16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16개 대학, 그래서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중심으로 해서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에 쏠림이 있는 학교는 정시비율 상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비율이 나온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시확대 비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40%.

이번 이렇게 나온 안에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현재 서울 주요 대학의 비율을 살펴보면요.

30%를 약간 밑도는 수준입니다.

인서울 상위권 대학 정시 비율이 현재 27% 수준인데요.

기존에 교육부 권고안이 30%까지 높일 것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지난해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존중한 것이었는데요.

이 공론화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1안이 정치비율을 45% 이상 높이자는 안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발표가 있기 전에도 30%에서 45% 사이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때문에 45%보다는 조금 낮은 40%가 좀 결과적으로 나온 게 아니냐.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능 개편까지 언급이 됐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수능이 개편되는 건지 한번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기자]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도 좀 예고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게 되면 현재 수능이 과연 맞는 평가 방식이냐, 이런 부분이것은 때문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꿀 것인지 혹은 또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만큼은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능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 시기를 언급한 것이 조금 눈에 띕니다.

2021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이렇게 마련된 수능해 줄까는 현 초등학교 3학년이 중학교에 재학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는 말씀드렸던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시기와도 맞물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2028학년도부터 그럼 적용이 되는 거네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 보겠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소개서 부분이 폐지가 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비교과 영역을 완전 손질하겠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됐고요.

모든 비교과 활동 수상 경력과 개인 봉사활동 또 자율동아리, 독서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제대로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자동 봉진이라고 불리거든요.

자기소개서와 동아리, 봉사활동과도 같은 영역은 본인의 영역보다는 부모의 영역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기존에도 얘기가 많이 되어 왔고 때문에 부모의 그 사회적인 배경이나 사교육으로 인해서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폐지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이번에 좀 폐지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글쎄요, 오늘 발효 내용 교육계에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고교 등급제 적용 여지가 생기는 이 고교 프로파일 제도, 이것도 폐지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됐던 것 같은데요.

[기자]

앞서 이달 초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던 것은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서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이나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때문에 이처럼 고등학교 정보를 제공하는 이 프로파일에 대해서 좀 문가 있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학교를 보고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나왔는데요.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도 역시 이러한 내용이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서 대입에서 출신 효과를 후광 효과를 좀 차단하고 또 투명하고 내실 있게 개인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회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비율도 오늘 공개할 거라고 예고됐었는데 이 내용도 나왔죠.

[기자]

10%라고 나왔습니다.

조금 놀랍기도 한데요.

사회 통합전형, 즉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법제화까지 하겠다 이런 의견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화되는 만큼 10% 선발은 각 대학의 의무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외에도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도 10%를 선발하겠다 또 이것은 학생부 교과 위주로만 선발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새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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