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선거법 개정안, 오늘 0시 본회의 자동부의

<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상휘 세명대 교수>

오늘 0시를 기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습니다.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단식 8일째를 맞은 황교안 대표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0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민주당도 어떻게든 한국당과 협상을 해 보겠지만 안되면 다른 당과 연대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아예 패스트트랙 법안 무효를 선언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질문 1-1> 한국당 일각에서 공수처법 포기 등의 양보안도 나오고 있는 상인 만큼 협상의 여지가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해요?

<질문 2> 민주당이 군소정당과의 4+1 협의체를 본격 가동했는데요. '4+1' 공조를 통한 본회의 의결정족수(148명) 확보에 나선 건데요. 한국당은 '2중대의 연합체'라고 비난했습니다. 의결정족수 확보의 관건은 군소 야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일 텐데요.

<질문 2-1> 250 대 50'이나 '240 대 60'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에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50석과 50석으로 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2-2>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혁'은 선거법 본회의 통과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황교안 총리의 단식 현장을 찾은 유승민 대표가 한국당과의 공조할 뜻을 내비치면서 필리버스터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고, 의원 총사퇴도 거론 중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 모두가 결국 압박용 카드일 뿐 본회의 표결 자체는 막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 3>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백뇨까지 나오면서 병원 이송을 권유받았지만 '할 일이 남았다'며 이송도 거부하고 있다고 하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급차까지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요. 황 대표의 건강이 정국 변수가 될 듯합니다.

<질문 3-1> 어제저녁 청와대 앞에 경찰이 충원되면서 예고했던 행정대집행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청와대가 천막철거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단식 중인 황 대표의 텐트로 여야 중진 정치인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장외 회동 장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다른 의미로는 황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 5> 바른미래당이 변혁의 대표를 밭은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변혁의원 전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신당 창당행위가 해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음 달 1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는 원내대표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6>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조금 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는데요. 여당도 말은 아끼지만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이 본격 공세를 할 기세인데요. 앞으로 파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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