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하고도 팽팽한 신경전

<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해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두 나라는 이르면 이번 주 수출규제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합의 왜곡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 지역을 방문해 해안포 시험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지난주 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로 연기됐는데요. 일본의 왜곡 발표에 청와대가 발끈하면서 한일 양국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인데요. 청와대는 일본의 왜곡 발표에 항의했고 분명히 사과를 받았다는 입장인데, 스가 관방장관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네요.

<질문 2> 우리 정부가 발표한 '조건부 연장'이란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루가 됐건, 1년이 됐건 상관없는 건가요?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게 맞나요?

<질문 3>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국 간 '왜곡' 논란이 아무래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셈인데요. 수출규제 관련 협의 잘 진행될까요?

<질문 4> 일단 다음 달 양국 정상이 만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외교 당국에서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질문 4-1> 다음 달 한일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시간은 벌었지만, 해결할 난제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강제 징용과 관련해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강제징용 해법에 관해서는 문희상 의장이 내놓은 방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하라고 미국의 압박이 상당했는데요. 지소미아 리스크가 일단 해소되면서 한미 간 경색됐던 분위기도 조금은 나아진 듯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소미아와 방위비 문제를 많이 연결시켜 얘기해 왔는데 미국은 별개라는 입장이죠. 과연 그럴까요.

<질문 6> 미국은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인건비를 추가하는 항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설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한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감축해도 대북 억지력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요. 동의하세요?

<질문 7>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 지역을 방문해 목표를 정해주며 해안포 시험 사격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해안포 사격 지도를 공개한 창린도 시찰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이고, 시찰한 배경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7-1>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해안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정부가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해안포 사격 시점과 방향, 발포 횟수 등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감 표명 정도로 끝날 일인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자신들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을 계속 압박하는 저강도 도발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북한이 주장하는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는 주장에 대해 인위적인 데드라인이라고 주장하며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연말까지 한 달여가 남았는데요. 이대로 김정은 신년사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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