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선거법 개정안 부의 D-2…여야 '대립격화'

<출연 : 오영식 전 국회의원·정태근 전 국회의원>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건강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수법과 선거법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기세인데요.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한일 양국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을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인 가운데 협상 타결 과정을 둘러싸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지소미아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 연장됐습니다. 정치권 반응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부의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데 아베 총리가 뒤늦게 자신들은 양보한 게 없다고 해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질문 1-1> 외교 관련 얘기 하나 더하고 가죠. 오늘부터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막되는데요.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공식 환영식이 청와대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시위의 소음으로 방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위대의 확성기 소리가 너무 커 양국 국가 연주 소리가 더 작게 들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고 합니다. 회의 기간 두 번 정도 더 청와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질문 2> 지소미아 종료 철회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요구했던 건데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건강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고 해요. 황 대표의 의지가 강합니다. 지소미아보다 선거법 개정때문에 단식을 시작했다고 하죠. 아직 멈추기는 이르다고 보는 걸까요?

<질문 2-2> 결과적으로 황 대표, 이번 단식을 통해 어떤 걸 얻게 될까요? 지금까지 황 대표의 단식으로 일정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3>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대립도 격화되는 분위긴데요. 한국당이 끝까지 투쟁 저지의사를 밝히고 있고 민주당은 협의가 안되면 야3당과 협의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황교안 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막판 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1> 민주당과 한국당의 막판 협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야 3당도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과연 최종적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4>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국회법상 근거조상도 없는 예산심사 소소위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소소위에서 심사를 하게 된 건데요. 문제는 이 소소위가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밀실심사라는 점이거든요. 수백조의 한해 정부 예산이 소소위원 3~4명, 원내대표 포함, 많아야 7~8명이 처리하게 됐어요?

<질문 5>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겠다고 밝히면서 '컷오프 명단'에 오를 현역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컷오프 대상이 될까요? 일단 영남권 다선의 막말 인사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질문 5-1> 관심 중 하나는 바로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인데요. 당내에서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더라고요. 어떤 방식이 옳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총선을 앞두고 창당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정당만 무려 34개이고, 신고된 창당 준비위만 11개라고 합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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