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지소미아 오늘 자정 종료…한일 모두 입장 고수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오늘 자정을 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됩니다.

한일 양국 모두 안보 회의를 열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양국 모두 지소미아 종료에 힘을 실은 모양새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 군사적, 외교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가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종료냐, 연장이냐, 결론은 내지 않은 채 일본과 막판까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는 합니다. 동시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24시간도 남지 않은 지금, 아직도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질문 2>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가 가까워지자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문제 없다는 식의 의미를 축소하는 모양새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일본과 안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소미아 종료와 동시에 한일 양국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는 전면 차단되는 건가요?

<질문 2-1> 일본의 한 언론이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개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국방차관은 들은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TISA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TISA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까요?

<질문 2-2>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반대 입장만을 한국 측에 전방위적으로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우리 정부가 무조건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종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미국이 중재자로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3>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연계해 우리 정부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데요. 미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 땐 미국의 방위조약 준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에스퍼 국방장관은 부인했습니다만, 지소미아도 종료가 되고 방위비마저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주한미군 카드도 꺼낼까요?

<질문 4>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대한 수출액이 23%나 급감했고,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가지 않아 오이타공항 국제선이 폐쇄됐다고 하고요. 또 WTO로 간 수출규제 문제는 2차 협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 법적 공방이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수출규제를 계속 유지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지소미아 종료가 된다면 그 이후에 다시 협정을 맺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협정 기간 등 이전 협정과는 내용이 달라질까요?

<질문 5-1> 청와대에서도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악화될 것이 우려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남아 있지만, 자동차 관세를 올리는 등 추가적인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질문 6>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 속에 한일 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발언이 아베 신조 총리에게서 나왔는데요.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한일 갈등 해법인 '1+1+α안'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막바지 협상이 반전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오늘부터 일본 나고야에서 G20 외교 장관회의가 있습니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보니 이곳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마지막 협상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정상 간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이낙연 총리를 통한 친서를 통해서도, 또 지난 태국에서 아베 총리와의 환담에서도 대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반면, 아베 총리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가 마음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런 경색 국면이 계속될 것 같은데, 경색된 한일문제 해결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지난 20일, 최장기 총리로 기록된 아베 총리, 우경화 정책을 통해 우익 지지층을 확보해 장기 집권을 누리고는 있지만, 최악의 한일 관계를 악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태를 고집할까요? 아베가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있어 변화도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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