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검찰, 조국 전 장관 소환…여야 평가 온도차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김형준 명지대 교수>

조국 전 법무장관이 어제 첫 검찰 소환조사에서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의 추가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11월 둘째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후반대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 현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조국 전 장관, 어제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는데요. 8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히고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달라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네요.

<질문 1-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무리한 수사에 국민적 비판이 있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일제히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정부, 여당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죠?

<질문 2>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응하면서 공방이 더 격화되었는데요. 여당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질문 2-1>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원내대표인 자신이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보니 혹시라도 공천에 영향이 있을까, 검찰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어선데요. 일부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질문 3>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에 자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 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내년 총선에서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선거법개정안 논의에 미칠 영향도 커 보이네요?

<질문 4> 내달 초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안신당이 '캐스팅보터'로 부상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표 전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경우 10표를 가진 대안신당에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질문 5>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0% 후반대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수층에서의 부정평가가 많이 줄어든 점이 눈에 띄는데요. 반면 한국당 2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6> 재선인 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본인 외에도 불출마 의사를 가진 의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한국당 내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읍니다.

<질문 7> 한국당 내 중진 용퇴론을 둘러싼 갈등 짚어보죠. 어제 황교안 대표와 영남권 중진들이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김무성 의원이 중진 용퇴론을 언급해 한때 긴장감이 흘렀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영남 3선 이상 중진 용퇴론'에 성명서를 내고 "누가 나가라 말라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개반발했던 김정훈 의원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별도로 황 대표와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황교한 대표가 인적쇄신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입니다.



<질문 8> 보수통합 관련해서도 황교안 대표의 숙제가 무거워 보입니다. 영남중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알려진 것보다 진전이 많이 되었다고 했지만 막상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 측 유승민 의원은 논의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변혁 측은 대표를 오신환 원내대표로 바꾸고 신당창당에 더 매진할 태세여서 보수통합 논의 앞길이 밝아보이지 않네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