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미 연쇄 안보회의…지소미아 압박 최고조

<출연 : 이인배 협력안보 연구원장·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 국방장관이 오늘 오전 서울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양국 안보 현안을 논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장관과 합참의장을 접견할 예정인데요.

시한 종료가 임박한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다음 달 실무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차례 결렬됐던 북미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들 이인배 협력안보 연구원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이들은 최근 잇따라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보아, 오늘도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할 가능성이 큰데요. 아직까지 청와대의 입장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종료 시한이 다가올수록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선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2> 지난주 미 국무부 수뇌부 4인방의 방한에 이어 지금 국방당국 수뇌부들도 잇달아 한국을 찾았는데요. 어제 군사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오늘은 한미 안보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 두 회의 모두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최대 이슈인데요. 미국의 역대급 압박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2-1> 거세진 미국의 지소미아 압박을 두고, 미국이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일본의 입장 변화 없이 한국에게만 지소미아 연장을 설득하는 게 한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일본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질문 3> 오늘 청와대에서 미 국방당국 수뇌부들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도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분담금 협상을 맡고 있는 제임스 드하트 대표도 17일 다시 또 한국을 찾아 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두 나라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 어떤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4> 한편,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으로 오는 도중 기내에서 북핵 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북한이 즉각 화답을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다시 실무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오늘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연합공중훈련 문제를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이루어질까요?

<질문 5> 북한이 실무회담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비건 대표가 최근 제3국을 통해 다음 달에 북미 실무회담을 갖자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공개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만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도 담화를 내고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둘 다 한국시간으로는 밤, 미 동부시간으로는 아침 시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대체로 한국시간으로 오전 시간에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는데, 이번엔 미국 시간에 맞춰 발표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5-1> 미 국무부 역시 북한의 입장 발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약속을 진전시키는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12월 협상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북미 간 실무협상이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질문 6> 북한이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철거를 단행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어제 김연철 통일장관과 현정은 회장이 만났습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한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대한 불만을 표출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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