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재판 넘겨진 정경심…조국 소환 임박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3개 늘어난 14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정 교수측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수사를 시작한지 76일 만에 정교수를 추가 기소 한 건데요. 구속영장에 적시한 11개보다 3개가 더 많은 14개 혐의가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어떤 혐의들인지 짚어 주시죠.

<질문 1-1> 정경심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이후에도 4차례나 검찰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건강상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을 텐데,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제는 기소가 됐으니 병보석을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정 교수 측이 법원에 병보석을 신청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1-2>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요구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보다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병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한 걸까요?

<질문 1-3> 만약 병보석을 신청한다면 건강이 안좋지만 검찰 수사에는 최선을 다해서 임했다, 그러니 재판 과정에서는 이를 감안해달라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딸 조 모 씨도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정 교수가 딸의 입시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입학에 사용한 것이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요. 딸 조 모 씨도 재판에 넘겨지는 건가요?

<질문 2-1> 핵심은 사모펀드 의혹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동생 정 모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공범으로 기재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 주식거래에 제한을 받자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백 건의 금융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추가로 밝혀진 부분인거죠?

<질문 3> 결국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소되면서 이제 검찰의 칼끝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이 어제 부인이 추가기소 된 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본인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아마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는 안됐지만, 곳곳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검찰이 딸과 5촌 조카, 정 교수의 동생 등은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질문 3-1> 조 전 장관은 자녀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입시에 제출한 혐의 이외에도 정 교수의 WFM 차명주식 매입 당시 5,000만원을 이체한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연관성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만일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 조사 후 조 전 장관의 말대로 기소가 이미 예정됐다면 현재 조 전 장관이 의혹을 받고 있는 혐의 중 어떤 것이 가장 치명적인 혐의가 될까요?

<질문 4> 어제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임관혁 수사단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들여다볼까요?

<질문 4-1> 세월호 특수단은 세월호 유족들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책임자에 대해 추가 고발을 할 경우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특수단의 수사,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질문 5>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광주에서 열렸는데요. 전 씨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모습이 포착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전 씨의 불출석 허가를 재고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어떤 이유로 전 씨의 불출석을 허가한 건가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