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임기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김형준 명지대 교수>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론을 제안한 뒤 통합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통합 논의 진행 방법과 속도를 둘러싼 온도차는 여전합니다.

국민들은 내일로 임기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 현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황교안 대표, 보수 대통합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당내 보수통합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협상 준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상대 측은 조건을 내걸고 당내 의견 수렴에 주력하며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황대표가 굉장히 서두르는 느낌입니다.

<질문 2> 보수통합론을 공론화 하는 것과 현실화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황 대표의 보수 빅텐트 구상이 모호하고 대상도 포괄적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보수개혁을 전제로 한 보수통합을 주장하고 있어 인데요.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통합이라는 명분 만으론 정당성을 얻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부분 짚어주시죠?

<질문 3> 보수통합 범위와 방식 등 세부사항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우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유승민계를 제외한 우리공화당이나 안철수 계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유승민계로서도 흡수통합 같은 방식엔 찬성할 수 없을테구요. 보수통합 시나리오, 전망해 주시죠?

<질문 4> 만약 보수통합을 성사시켜 총선에 임할 경우 대선 후보로서의 인지도가 한층 더 상승하겠지만 반대의 경우엔 데미지도 상당할 듯 한데요.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수통합까지 변수도 많고 걸림돌도 적지 않은데요. 가장 민감한 탄핵 문제를 덮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수통합 실현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보수 야권의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을 비롯해서 예산안 처리 등 현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더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 정국의 새 변수로 떠오른 모양샙니다. 총선에 미칠 영향도 커 여당은 벌써부터 견제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도 보수통합 논의에 긴장할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질문 6>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단계적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라 2025년부터 징집인원이 감소하는 것에 따른 필요성을 언급한 건데요. 당장 야권에선 내년 총선을 겨냥한 거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모병제 공론화 논란, 평가해 주시죠?

<질문 7> 내일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을 포함해서 국정 운영 성적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질문 7-1> 촛불정국에서 80%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얻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지만 임기반환점을 도는 현재 40% 중반대의 지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과 비교해 낮은 지지율은 아닌데요. 민심 추인, 평가를 해 주시죠?

<질문 7-2> 내년 총선 승리 여하에 따라 국정 운영 동력이 좌우 될텐데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과제들 짚어주시죠?

<질문 8>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만난다고 합니다. 어제 강기정 대표가 당 대표에게 연락을 했고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고 5당 대표 모두 참석을 하기로 그렇게 의사를 밝혀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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