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조국 동생 결국 구속…법원 "필요성·상당성 인정"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김성수 변호사>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 씨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된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년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어젯밤 독도 해상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 사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11시 26분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소방헬기가 추락했는데요. 탑승한 7명의 생사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소방당국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출동 전 정상적으로 점검을 마쳤고 이상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원인은 기상적인 요인이나 운행 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1> 민관군이 나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잠수요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추락 지점이 수심 72m 상당히 깊어요. 신속하면서도 유기적으로 구조 작전을 벌여야 할 듯 한데요.

<질문 2>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사유가 가장 궁금한데요. 추가된 혐의 때문에 발부한 것인가요?

<질문 3> 조 씨는 목에 보호대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나왔는데요. 지난 영장심사 때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사 일정을 미루려다 검찰이 강제구인하자 출석을 포기했는데요. 이번엔 직접 나와 영장심사에서 건강 문제에 대해 호소를 했음에도 구속됐습니다. 이번엔 참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질문 4> 조카와 아내에 이어 동생까지 구속이 되면서 이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조 전 장관 턱밑까지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내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운용 개입 혐의를, 동생과 관련해서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검찰은 언제쯤 소환할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5>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구속의 구속 기간이 내달 11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한 건데요. 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가 세 번 조사를 받았는데, 어제 소환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피의자 신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만일 계속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5-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또 다시 기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여전히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정경심 교수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6>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죠.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윤 모 씨가 다음 주 월요일 최면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최면 조사는 어떤 경우에 실시하게 되나요?

<질문 6-1> 윤 씨의 재심 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과거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수사기록과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진실을 밝혀 낼 수 있을까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내년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질문 7-1> 이재명 지사가 이와 관련해 대법원 재판부에 직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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