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회 운영위, 오늘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김형준 명지대 교수>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는 초대형방사포라며 연속시험사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낸 다음 날 감행된 북한의 도발에 정치권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안, 즉 반부패수사청 설치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 현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 모친 장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청와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문 대통령, 어제 안장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고요, 애도의 마음을 표한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 인사들 가운데 야당 대표들의 조문만 받아 눈길을 모으기도 했었죠. 이런 분위기가 여야 협치로 일어지리라 보십니까?

<질문 2> 그런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 상중의 문 대통령에게 친필로 쓴 조의문을 보내온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남북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기대가 되었는데요. 이런 기대가 무색하게 다음 날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북측의 의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또 대통령 경호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요. 조국 전 장관 검증 책임과 남북관계 경색 등에 대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어떻게 방어를 할지 주목되는데요.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 쟁점 사항들 짚어주시죠.

<질문 4> 공수처 개혁안 논의에 여야간 진전이 없는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 한국당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한 건데요. 여당이 이 수정안을 받을까요?

<질문 4-1>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여전합니다. 의원정수 확대에 있어서도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확대를 요구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반대입장이고요. 전혀 진척이 없는 선거제 개편안 논의, 출구가 없을까요?

<질문 5> 한국당 어제 인재영입 환영식을 열고 8명의 인재를 발표했는데요. 논란이 분분합니다. 무엇보다도 발표된 인재들의 면면이 새롭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평가해 주시죠.

<질문 5-1> 첫 인재 영입이 축제 분위기 속에 진행되지 못하면서 황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선 호재를 악재로 만들어버린다는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갈등설도 있고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6> 민주당 권리당원들 중심으로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이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당 내 사퇴 요구에 대해 일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를 흔들어선 안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소수 의견도 중시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어 갈등은 계속될 듯 싶네요?

<질문 7>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한 법무부의 새 훈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무부 새 훈령은 초헌법적이라면서 조국 장관 보도에 대한 언론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는데요. 법무부 새 훈령 논란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질문 8> 최장수 국무총리 기록을 연일 세우고 있는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화제였습니다. 본인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낙연 총리의 총선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정 의원 지역구에 이 총리가 출마하리란 이야기도 들리는 분위깁니다. 관련해서 새 총리의 역할이 아직 불분명하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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