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檢,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영장 기각 20일 만

<출연 : 이호영 변호사>

이석채 전 KT 회장의 이른바 'KT 부정채용' 혐의 재판이 조금 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회장의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 전 회장과 함께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부인 정경심 교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20일 만에 채무면탈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한 건데요. 이번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번에도 조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까요?

<질문 1-1>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어제는 조 전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도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대질조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두 사람을 같이 불렀다면 대질 조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2> 오늘 주목되는 재판이 있는데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잠시 후 11시에 열립니다. 최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8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여 만인데요. 재판을 닷새 앞두고 "추징보전결정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질문 2-1> 대법원 판결 이후 최씨는 최씨의 재산이 수조원대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의원,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JTBC 손석희 사장 등을 고소하며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심지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쓰는 것을 막았다고 자신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까지 고발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렇게 자기변호에 적극 나서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최순실씨는 최근 파기환송심과 별도로 빌딩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8월엔 최씨가 쓴 옥중편지가 공개돼 재산 은닉 지시 정황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억대 세금 포탈로 고발된 상태인데, 아직 수사 단계인거죠?

<질문 4> 최순실 씨 파기환송심 외에도 오늘 중요한 재판 하나가 있었던 것이 이석채 전 KT 회장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었습니다.그 결과가 지금 막 나왔는데 KT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이석채 전 회장 징역 1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력 인사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이를 승인했다 이건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쟁점과 이번 판결 내용 좀 의미를 분석해 주시죠.



<질문 4-1> 죄명은 업무방해잖아요. 징역 1년 선고 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오늘 재판은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한국당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김 의원은 2012년 10월 KT 계약직이던 딸 김씨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회사가 김씨의 지원 분야까지 정해줬다는 당시 채용담당 직원의 증언까지 나왔는데, 다음 달 8일엔 채용 의혹의 당사자인 김 의원 딸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다고요?

<질문 6>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뇌물성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구형한 것과 비슷한 구형인데요. 김 전 차관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하며 눈물까지 보였다고 해요. 검찰은 혐의가 모두 입증됐다는 입장이죠. 앞으로 진행될 재판,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7>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간지 한겨레21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단원들이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한겨레 고소 건을 경찰로 넘기라는 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사과 또는 정정보도를 내지 않았고 윤 총장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총장의 취재기자 고소 사건,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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