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겸심,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조국, 이르면 이번 주 소환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후 두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어제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이번 주 초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모녀가 백억 원대 빌딩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어제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로 집중적으로 물었을까요?

<질문 1-1>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정경심 교수의 범죄혐의 외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받은 횡령 혐의 공범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영장에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 수사도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죠. 확실한 혐의만 넣은 걸까요?

<질문 2> 정경심 교수 측은 그동안 건강 문제를 계속 호소해왔는데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이미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건강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정교수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2-1> 정경심 교수는 다음 달 15일, 사문서 위조 관련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는 검찰 측에 피고인이 재판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검찰이 사건기록의 열람 복사를 허가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검찰 수사가 끝나고 추가 기소한다면 재판은 병합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3> 어제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에서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 이제 머지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 있던 수천만 원이 정 교수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부분에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3-1> 만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하게 된다면 비공개 소환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상태인데, 검찰에 기소가 되기 전까지는 교수로서의 직위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요.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고요? 영장 재청구가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질문 5>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도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데요. 2심 선고 후 1년 2개월여 만에 법정에 나와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질문 6> 또한 검찰은 최순실 씨 모녀가 백억 원대 빌딩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매각대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는데요. 세무당국은 딸 정유라씨도 개입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6-1> 고발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공모관계 확인을 위해 최순실씨 비서는 물론, 입원 중이던 정유라 씨의 병실까지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하는데요. 정유라씨 측에서는 수술 직후인 상황에서 검찰이 막무가내 수색했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7> 오늘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늘 두 번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데요. 만일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정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건데 항소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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