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오늘부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공정이 화두

<출연 : 오영식 전 국회의원·정태근 전 국회의원>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 오늘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들어갑니다.

첫 연설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로 잠시 후 10시부터 '공정'과 '공존'을 키워드로 공수처 설치와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대야 패스트트랙 협상 국면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들,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반영되리라 보입니다. 전망해 주시죠?

<질문 1-1> 국회는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커 벌써부터 심사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죠? 특히 최근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는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야당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질문 2>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잠시 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특히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긴 만큼 국회법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이 내일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 차원의 별도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질문 2-1> 선거제개혁안 논의에 있어선 의원정수 확대 방안이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공수처 법안 처리를 위한 공조 논의와 맞물리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지역구를 축소하는 대신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건데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 동참 시 의원정수 10%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시점에 다시 등장한 의원정수 확대 논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부여 발언과 조국 TF 의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관련해 당 내부적으로 제기된 공개 사과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아는 만큼 분발하겠다" 정도에 그쳤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공천가산점 부여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것과 대조되는데요. 이번 논란으로 지지자들 많이 실망했을 듯합니다.

<질문 5> 이낙연 국무총리, 오늘로 재임 881일, 2년 4개월 27일을 맞아 지난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무총리로서는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향후 이 총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전망해 주시죠?

<질문 6> 문재인 대통령,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을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공수처 법안 등 검찰 개혁법안 논의에 있어 차기 법무 장관 문제가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국운영에 차질을 빚을 변수는 안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여겨지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 민주당 이번 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총선채비에 나서는데요. 잇단 초선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에 중진과 86세대 용퇴론까지 불거지면서 물갈이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 현역의원 평가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중진들로서는 긴장이 될 수 밖에 없겠네요?



<질문 8>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문병호 최고위원이 어제 탈당을 선언하면서 손학규 대표로서는 설상가상의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요. 당비 대납 의혹 등으로 비당권파로부터 더욱 센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손 대표로서는 고민이 클 듯 싶습니다. 바른미래 내홍 상황 짚어주시죠?

지금까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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