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3당, 검찰개혁법안 실무협상…공수처안 이견 여전

<출연: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의 검찰 개혁법안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중소 야당들이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여당의 공수처법 선(先)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 현안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새벽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리라 여겨지는데요. 영장 발부 결정 이후 법원 밖에선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고 하죠.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셨는지요

<질문 1-1> 민주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보수 야당은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정의당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며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각 당의 반응,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여야 3당, 어제 검찰 개혁안 관련 실무협상을 갖고 공수처 설치안 등 쟁점 사항들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다만 한국당이 대타협을 전제로 공수처 논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오는 30일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대타협'의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그리고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어제 공동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안 먼저 통과를 주장했는데요. 공수처법안 선처리를 주장하던 여당으로선 야당들과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이러자 여당도 선거제개혁안 동시 처리를 모색하는 분위기인데요. 패스트트랙에 오른 두 법안의 본회의 동시 처리,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질문 3>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히고,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표창장과 상품권을 수여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즉각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평가해 주시죠?



<질문 4>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의 촛불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을 집중 성토하면서 진상규명에 착수했는데요. 반면 한국당은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습니다. 촛불계엄령 문건 논란, 정국의 또 다른 이슈로 부상하리라 보십니까?

<질문 5>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확대 방침을 피력한 이후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교육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대입제도 개편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정시확대에 대한 일부 야당과 교육계 일각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결론을 내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질문 6>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경록 씨 인터뷰 제의를 JTBC가 거절했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JTBC 측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조국 정국에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던 만큼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평가해 주시죠?

<질문 6-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이슈를 다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달 말부터 정치 이슈와 민주당 주요 정책·공약 등을 다루는 30분 안팎 분량의 유튜브 팟캐스트 방송을 제작해 정기적으로 선보인다는 건데요.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어떤 차별성이 띌까요?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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