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검찰, 수사 동력 확보…조국 전 장관 향할 듯

<최영일 시사평론가·허금탁 변호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새벽 전격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허금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영장심사가 열렸고요.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이유와 그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1-1> 송경호 판사가 영장심사가 마무리된 후 6시간 만에 구속 결정을 내렸는데요. 보통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정경심 교수의 경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편인가요?

<질문 1-2> 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구속돼 재판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조국 동생의 영장기각 때는 이 부분이 참작됐는데요.

<질문 3> 정경심 교수는 그동안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대해 오해와 억측이라고 반발해왔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해 남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강 악화를 고려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진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가 언론에 처음으로 노출되며 수사 착수 57일 만에 포토라인에 서게 됐는데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 이외에 혐의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SNS를 통해 언론의 관심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어제는 담담한 모습이었어요. 어제 출석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5>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정경심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다가 그대로 수감이 된 건가요?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 6> 검찰이 적시한 11개의 혐의 중 적어도 4개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자신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구속된 이상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의 소환,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7>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장관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한데 대해 검찰이 유 이사장의 주장이 허위라며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유 이사장도 윤 총장에게 직접 확인하라며 즉각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 이사장의 발언,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것처럼 검찰로부터 법적인 절차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금명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허금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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