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시정연설 시작으로 예결위·상임위 '심사 스타트'

<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상휘 세명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위한 3+3 회동과 검찰 개혁법안 처리 문제를 다룰 실무협상을 각각 진행합니다.

쟁점인 공수처 설치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10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1차적 사법 판단이기 때문에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질문 2>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회에서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취지, 더불어 후반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는데요. 공정·혁신·포용·평화가 주요 키워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정을 더 강조했다는 평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2-1> 어제 시정연설을 지켜보는 여야 의원들의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여당은 28번의 박수로 화답한 반면 한국당은 연설 도중 손으로 X자를 표시하거나 야유를 보내는 등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치권의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는데요. 여당은 513조에 달하는 슈퍼예산안 사수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총선용 예산이라면서 대폭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질문 4>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는데요. 특히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공수처 보채기'라면서 비판했는데요. 개혁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들, 짚어주시죠?

<질문 5>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대학입시제도 관련해 정시확대 방침을 피력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관련해서 당정이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들에 정시 비율의 확대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시확대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크게 나눠지는 만큼 반발도 적지 않은데요.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대상인 의원들에게 공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내부 의원들의 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 하지만 폭력 행위를 보상하겠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질문 7>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이른바 계엄령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임태훈 소장은 고발을 환영한다면서 추가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계엄령 문건 공방이 이제 검찰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사결과가 주목되네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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