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시정연설…'공정사회·檢개혁·경제' 강조

<출연 : 김현 전 국회의원·조해진 전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경제와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정치권에 던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어제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군인권센터 측의 촛불계엄령 관련 기무사 문건 공개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잠시 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인데요. 513조에 달하는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이죠?

<질문 2> 내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을 앞두고 시정연설을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의 각오나 다짐도 이전과 다를 듯한데요. 특히 조국 정국 이후 흐트러진 민심을 다잡기 위한 통합 메시지도 나올 듯 합니다. 야당이 얼마나 호응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예결위가 28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검찰개혁안 처리와 맞물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부실심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망해 주시죠?

<질문 4>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과 궁정연회에 참석하고 모레는 아베 총리와 공식 면담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텐데, 이 총리 방일이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를 풀어줄 계기가 되어주리라 보십니까?

<질문 5>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3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또 가장 인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대목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검찰개혁, 공정과 개혁.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안 처리해달라. 그 부분이 공수처법 처리와 검경수사권 조정권처리 통과 부분이었는데 이야기를 할 때 한국당 측을 꾸준히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법안 선처리 관철을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나섰는데요. 내일 진행될 3+3 회동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망해 주시죠?

<질문 8> 한국당은 공수처는 감찰 장악 시도이자 정권연장의 도구라면서 연일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어젠 자제 검찰 개혁안까지 발표하면서 공수처 저지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이 이처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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