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검 국정감사 '윤석열 출석' 조국 공방 정점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강력한 검찰의 감찰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도 같은 날 추가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개혁 작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대검찰쳥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대통령의 지시 내용부터 대검 국감 쟁점까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법무부 감찰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면담 1시간 전 대검도 인권위원회 설치 등 추가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검찰도 개혁의지가 강하다는 뜻이죠. 평가해주시죠?

<질문 2>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 예정에 없었던 일정으로 긴급하게 잡혔는데요, 문 대통령, 검찰개혁에 이어 경제, 민생문제도 직접 챙기려는 모습입니다.

<질문 3> 국회는 오늘 13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과 과방위의 KBS 국감에선 조국 장관 관련 여야 공방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 대검찰청 국감에 출석하는 윤석열 총장에게는 조국 장관 관련 질문이 쏟아질 거 같은데요. 윤 총장, 조국 전 장관 사퇴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관련 질문들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질문 5>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윤석열 총장의 거취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윤 총장, 오늘 국감에서 본인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리라 보십니까?

<질문 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 총장을 자신의 강원 원주시 별장에 물러 접대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한 질의도 나오리라 보이는데요. 당시 대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질문 7>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는 수사를 지휘 중인 한동훈 부장에게 여야의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되는 만큼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6차 소환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입원증명서 논란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죠?

<질문 8>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가 변수인데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어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영장 청구와 기각 여부는 대검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죠?

<질문 10> 여당은 특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련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검찰은 이달 중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죠?

<질문 11> 법무부 개혁안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감한 사항인 만큼 대검 수뇌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질문 12>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검찰의 수사진행에 대한 질의도 관심입니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여부와 수사 방식을 놓고 여당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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