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조국, 검찰 개혁안 발표…'특수부 축소' 확정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김성수 변호사>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주말 검찰에서 네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잠시 후 11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별수사부 폐지·축소 등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지난 3일 한 이후 열흘 간 네 차례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 귀가하거나 조서 열람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한두 차례 더 부를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아직도 조사가 충분치 않은 것일까요?

<질문 1-1> 4차 소환 당시 17시간 중 직접 조사는 9시부터 시작해 5시 40분에 끝나 8시간 40분 정도 소요가 됐고, 조서 열람이 새벽 1시 50분까지 이어져 8시간 10분이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요. 심야 조사 폐지로 당초 오후 9시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이것도 힘든 일일텐데 정교수 측에서 요청했다고 하죠?

<질문 2> 아직 소환이 더 남아 있다고 본다면 영장 청구는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검찰이 조국 장관의 동생 영장 기각 이후 좀 더 신중한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영장 청구를 하는데 있어 어떤 점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질문 2-1> 4번째 조사에서는 정경심씨의 노트북의 행방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노트북과 관련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록씨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정교수를 호텔에서 만나 노트북을 되돌려줬다고 했는데, 정교수는 노트북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압수수색도 했는데, 노트북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영장 심사 시 이 부분은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질문 3>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 시 법원의 영장 발부 또는 기각에 따라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의 향배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영장 발부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질문 4> 그리고 18일에는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있기도 한데요.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아직 날짜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교수가 직접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아직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건가요? 또 검찰은 다른 혐의 수사도 있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재판 전에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건 검찰의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검찰은 조국 장관의 동생의 영장도 재청구한다는 방침인데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2015년 이후 단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재청구 남발이 법무부 검찰 개혁안에 포함된 사항이라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1> 지금 검찰은 추가 혐의를 넣고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추가가 되는 혐의가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엔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법원의 다른 잣대를 두고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추가 혐의를 넣었어도 기각이 된다면 조국 일가를 조사하는 검찰 입장에선 동력을 잃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검찰은 정 교수와 조국 장관이 경제 공동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 교수의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조국 장관도 소환하리라 보고 계신가요? 반대로 영장이 기각 된다면 조국 장관 소환은 하지 않을 거라 보시는지요?

<질문 7> 잠시 후 조국 장관이 두 번째 검찰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지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서로 경쟁하듯 개혁안을 발표하다가 지난 12일에는 함께 회의하는 장면을 공개하고 공동 보도자료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8-1> 잠시 후 조국 장관이 지난 8일에 이어 추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합니다.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이 핵심일 듯 보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게 되나요?

<질문 8-2> 또 눈에 띄는 것이 검찰 출신의 전관예우 금지를 올해 안에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 또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조국 법무부 장관의 특별수사부 폐지·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시행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예상보다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특수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