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법사위 '조국수사' 격돌…"낙마 목적" vs "가족사기단"

<출연 : 김 현 전 국회의원·조해진 전 국회의원>

어제 진행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선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를 성토하는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매서웠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수사 외압 발언에 욕설까지 나오며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수보회의에서 최근 개최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듣고 있다면서 국론 분열은 아니라고 보지만 극심한 대립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들, 김 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가 어제 실시됐는데요. 야당이 피감기관에 대한 공세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제는 여당이 조국 수사의 부적절성을 거론하면서 검찰을 몰아세웠습니다. 한편 야당은 조국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고요. 평가해 주시죠.



<질문 2> 어제 국감장에선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정치 문제라면서 검찰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말해 여당의 비판을 샀습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팀을 여당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외압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여당 김종민 의원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과를 했지만 여당은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문재인 대통령,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진영대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국론분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따져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을 읽을 수 있었다면서 다만 대립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우려했는데요. 여야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평가해주시죠?

<질문 4> 조국 정국이 광장집회로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결과 44.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중도층 지지도가 크게 빠진 것이 눈에 띄는데요. 진영대립의 영향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 촛불집회가 있었고 보수진영은 내일 광화문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12일 집회를 취소하고 내일 집회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진영 간 갈등 심화하는 모습, 이대로 둬도 될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질문 6>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여야 5당대표 회동인 초월회 모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불참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면서 불참의사를 밝혔는데요. 야4당 대표들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불참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1> 한편 문 의장과 초월회에 참석한 여야 4당 대표는 앞서 이해찬 대표가 제안했던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하고 꼬인 정국을 풀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질문 7> 검찰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내놓은 3번째 개혁안인데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특수부 추가 축소는 물론이고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사실상 법무부가 갖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데, 조국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그 이상을 요구하는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 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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