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檢, 야당과 내통" vs "조국 전화, 탄핵 추진"…정면 충돌

<출연: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김형준 명지대 교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을 맡은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밝혀졌습니다.

고성과 야유가 오가는 등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카드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번 폭로로 한국당과 검찰의 내통과 유착이 드러났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해당 검찰 관계자에 대한 법적조치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 현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나와 있던 검찰 팀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입니다. 조 장관은 가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면서 수사지휘는 전혀 아니었다는 입장인데요. 전화통화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질문 1-1> 법무부와 검찰은 어제 이 질문과 답변이 나온 이후 연달아 입장을 내놓았는데, 법무부는 수사방해나 영향력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반면 검찰은 당시 전화 받은 검사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질문 1-2>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정부질문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국무위원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3> 민주당도 긴급 의총을 열고 한국당과 검찰을 강하게 성토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폭로로 한국당과 검찰의 내통과 유착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의원과 관련 검찰 관계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고려하는 분위긴데요. 여당의 비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2> 조국 장관, 국회 신고식을 호되게 치렀는데요. 대정부질문은 조국 청문회 2라운드를 방불케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장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를 돌려 앉는 등 예우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고성과 야유까지 나오면서 한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질문 3> 조국 장관, 성찰하겠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각종 의혹에는 단호히 부인했는데요. 인턴증명서 위조 의혹에 있어 발급을 요청한 적도 없고 직인을 위조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장관의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야당의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국 장관 본인은 소환 통지가 오면 고민하겠다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겠지만 법적책임 외에 정무적 부담이 있다고도 답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1> 이르면 오는 주말, 늦어도 내주 초에는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번 사태 최고의 분수령이 될 듯싶네요? 소환되면 어떻게 상황이 바뀔까요?

<질문 5> 이낙연 총리를 향해서도 야당의 조국 장관 관련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총리는 조 장관의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본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답했습니다. 조국 임명 반대를 대통령에 건의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6>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관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한 정책박람회 기조연설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도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는데요. 더불어 검찰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가 수사외압 논란이 일자 SNS 글 일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접 검찰에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죠?

<질문 7> 조국 장관의 국회 데뷔전이 정말 혹독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도 출석하게 되는데,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거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도 어제 여파로 진행이 순탄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8> 조국 정국이 길어지면서 보수, 진보 진영 간 대립양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 각 진영별로 촛불집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설 예정인데요. 여당 의원들의 참석여부가 주목됩니다. 여당 의원들이 고민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9> 문재인 대통령, 어제 오후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돼지열병 확산, 조국 정국 등 현안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에 대해 야당이 탄핵소추안까지 거론하고 있어 고민이 깊을 거 같은데요.

<질문 10>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하락세 던 국정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지층 역풍 효과로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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