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조국 의혹 수사 한 달째…먼지털기 vs 통상적 진행

<출연 : 강신업 변호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5차례 대규모 압수수색이 이뤄진 가운데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가 과거 사건 발생 당시에도 경찰이 용의자로 꼽았으나 증거부족으로 풀려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검찰이 서울대와 부산대 등 조국 장관 딸이 지원한 학교와 조 장관이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됐는데요. 이후 5차례 압수수색를 했고 관련자 수십명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어디쯤 와 있다고 보세요?

<질문 2> 수사가 정점으로 가며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질문 2-1> 소환을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를 두고 검찰도 고심하는 것 같은데요. 청사 1층으로 출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하 등 별도 통로로 부르지 않겠다는 뜻이지 사전에 출석 장소와 시간을 알리는 공개 소환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

<질문 3> 자녀들이 잇따라 소환되자 정경심 교수는 SNS에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는 심경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 이튿날 아들을 비공개로 불러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단국대 논문이나 동양대 표창장 논란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당시 조국 장관이 재직 중인 곳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질문 4> 한편 검찰은 조 장관 아들이 현재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에서 입학서류가 사라져 수사에 나섰는데요. 학교 측에선 분실했다고 하는데, 사라진 서류가 면접점수표라고 해요. 원칙적으로는 서류가 존재해야 하는 거죠?

<질문 5>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에서 16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압수물들을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이 찾고 싶은 압수물은 뭘까요. 현직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 했다는 건 그만큼 검찰이 자신이 있다는 뜻 아닐까 싶은데요.

<질문 6> 이번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관련해 망언 논란에 휩싸인 류석춘 연대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한 시민단체가 류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대학교수의 강의 시간에 한 망언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질문 7> 마지막으로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있지만 조사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DNA가 일치한다고 하는데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해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경찰 조사는 계속 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질문 8> 86년 화성에서 1차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비슷한 연쇄 성폭행 사건이 7건이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부분도 이춘재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7건 중 두건의 성폭행 피해 여성들이 범인이 했던 말이 같았다는 진술도 했다고 하죠. 화성연쇄살인 사건 이외에 사건들도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9> 이춘재에게 자백을 받지 못한다면 목격자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3의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소문에 나섰다고 합니다. 수사에서 목격자의 증언이 증거로서 얼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질문 10> 이춘재는 사건 당시에도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이 됐지만, 증거부족으로 풀려났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이 이춘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혈액형과 발자국이 달라 결국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당시 과학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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