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다음주 대정부 질문…'조국 청문회 2라운드'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김형준 명지대 교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국회 국정조사 문제로 이동한 가운데 26일부터 진행될 국회 대정부질문 역시 조국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돼 민생실종 국회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과 관련된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늘 조국 장관은 예고한대로 검사와의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 현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조사 요건도 안된다고 반대하는 반면 한국당은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언급하면서 압박하고 있는데요.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여야가 대치전선을 형성해 공방전을 펼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다음 주 26일부터 진행될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조국 청문회 2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또 한국당은 '국감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며 국감을 10월 4일부터 하자는 입장을 보여 최종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 2>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오늘로 열하루 째 되는 날인데요.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어제 대학교수 3천 여명이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가지고 대학가 촛불집회도 이어지는 등 민심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여론의 반전을 기대했던 정부 여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울 거 같습니다.

<질문 2-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 시즌 2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범여권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국 장관 의혹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튜브 방송 복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2>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역시 40% 초반대로 하락하면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네요. 곧 있을 한미정상 회담과 유엔대표 연설 등이 반등의 계기가 되어 줄까요?

<질문 3>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조금 상승했는데요. 눈 여겨 볼 결과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릴레이 삭발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 보수 야당의 '조국 퇴진' 투쟁에 대해선 찬성보다 반대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휴직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조국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내용 포함한 검찰의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5>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예고했던 '검사와의 대화'를 오늘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첫 방문지는 의정부지검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내용과 일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진솔한 대화를 위해 비공개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리라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당이 오는 26일에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최종평가 방법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물갈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지도부가 중진들을 대상으로 용퇴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등 잡음도 일고 있습니다. 여당의 총선 물갈이 그 폭과 대상이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7>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대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구명 운동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범국민대책위도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라고요?

<질문 8> 바른미래당이 하태경 의원에 대한 윤리위의 직무정지 징계 처분과 관련해 다시 내홍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 의원을 지지하는 비당권파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 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유승민 의원, 손 대표가 정치를 추하게 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해 비판했습니다. 이러다 분당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전망해 주시죠?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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