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평양의 감동 벌써 1년…멈춰선 남북관계

<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1년 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을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당시 북한 주민을 상대로 직접 연설한 장면은 감동을 넘어 역사적인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대화가 끊기면서 남북관계마저 멈춰서고 말았는데요.

북미대화가 본격화하면 상황이 바뀔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1년 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성남공항을 출발해 평양에 도착해 2박 3일 간의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우리 정상으로서는 11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반년 채 안 돼서 세 번이나 회담을 가졌을 정도로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는 물론 남북관계도 멈춰서 버렸는데요. 지난 1년 남북관계 돌아보시면요.

<질문 1-1>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는 남북 공동 행사를 추진했으나 남북 경색 국면으로 무산으로 된 상태였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당초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1주년 행사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이 북한과 접경지인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만큼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질문 2> 평양공동선언 당시 9·19군사합의도 있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만큼 이행이 됐으며, 남북 긴장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평가해 주신다면요?

<질문 2-1> 하지만 9·19군사합의가 무색할 만큼 올 들어 북한은 10차례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해왔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군사위반이라며 주장하며 자신들의 새로운 무기체계를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군사합의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질문 2-2> 최근 북한은 북미협상과 남북관계를 분리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오면서 대남 강경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자연스레 남북 관계도 진전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다음 주 문 대통령이 유엔을 찾아 3번째 기조연설을 합니다. 또 방미 기간 한미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북미 실무급 협상 재개에 맞물려 문 대통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의미를 짚어 주신다면요?

<질문 3-1> 뉴욕에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 안보실 2차장이 수행할지 모르겠는데요. 외교안보 핵심 라인인 두 사람의 불화설이 논란입니다. 현재 복잡한 외교·안보 질서 상황에서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4> 북한이 16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를 통해 실무협상이 몇 주 내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는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비건 대표의 방북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5>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문에서 북미 실무 협상의 전제로 제도안전과 발전 장애물 제거가 돼야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안전은 체제보장을 뜻하는 거고, 발전 장애물 제거는 대북제재 해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최선희 외무상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은데, 북한이 '체제안전·제재완화'를 의제화한 것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질문 6>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을 주장하던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북미협상 진전에 도움이 됐다고 보세요? 북한의 압박에 밀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7>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벌써 세 차례나 만났는데요. 두 번의 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판문점 회동이 있었습니다. 현재 북미 실무 회담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제3차 북미정상회담도 연내 성사가 가능할지, 또 변수가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질문 7-1>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자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오고 싶어할 것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신문들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직 실무협상도 확실히 성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질문 8> 오는 10월 6일이면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일이고 그에 앞서 10월1일은 중국 건국절입니다. 그 즈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김위원장이 중국을 갈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마지막으로 사우디 드론공격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두 곳이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드론이 군사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건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드론 정찰기가 발견이 되곤 했는데요. 우리 군과 북한의 드론 공격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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