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업체 대표 영장심사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김성훈 변호사>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발부 여부가 수사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역시 논문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다음날인 어제 동생 전처의 부산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자의 자택 압수수색은 처음입니다. 그간 조 장관 동생과 위장 이혼하고 조 장관 가족과 석연치 않은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질문 2>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인데요. 최씨는 이미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죠? 오늘 10시 반 구속영장심사가 열리는데, 핵심 쟁점은 뭔가요?

<질문 3> 최씨와 더불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이모 대표의 구속영장심사도 함께 열리는데요. 그동안 검찰이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사이에 이뤄진 수상한 돈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해왔죠. 또 검찰이 이번 수사에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법원의 발부 여부가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 3-1>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5촌 조카가 지난달 25일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요. 최 대표가 검찰에 이 녹취록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녹취 내용이 사모펀드 수사에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5촌 조카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데요.

<질문 4> 무엇보다도 이번 수사의 가장 큰 관심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언제 소환되느냐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사문서 위조 혐의 이외에도 사모펀드 등 다른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추석 연휴 중 소환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1> 정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명글을 올렸는데요. PC증거 반출, 총장 직인파일, 투자사 고문료 등 의혹과 관련해 꽤 구체적으로 해명글을 썼는데 글을 쓴 시점이 조국 장관의 임명 날이었어요. 그러다보니 방어권 행사냐 아니면 수사 방해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4-2>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투자 내용을 모르고, 부인이 알아서 했다고 일관되게 밝혔는데요. 조국 장관 부인에게 자문료를 준 회사인 WFM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 수사 결과 부인이 펀드 투자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조국 장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질문 5>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강요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요.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건데, 조 장관의 통화가 한국당의 주장대로 묵시적 협박이 될 수 있나요?

<질문 6> 이번엔 한국당 의원들의 아들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음주운전 사건에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주운전과 운전 바꿔치기는 인정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합의금을 주며 사건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과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 언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의혹들이 있죠?

<질문 7>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들이 서울대 교수의 도움으로 미국 고교 유학시절 과학 경진대회 1등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나 원내대표는 정식 논문 아닌 포스터였기 때문에 조국 장관 딸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포스터 역시 고등학생이 제1저자가 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규정 위반이라면 그것도 문제지만, 일반인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얻은 건 분명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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