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숙고 끝 임명 결단…檢개혁 승부수

<출연 : 김현 전 국회의원·조해진 전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조국 장관 역시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 관계가 이어질 듯 보입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서 9월 정기국회 파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 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야권의 반대, 그리 좋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등 고민할 사안 등이 많다 보니 낙마 쪽 메시지도 함께 준비했었다고 할 만큼 대통령의 고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조국 장관을 임명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인사청문회 도중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기소 결정이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의 최종결정에 있어서도 관련 검찰 수사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전망됐는데, 법리 검토 결과 문제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질문 2>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사법개혁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는데요. 일부이긴 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다소 신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3> 한국당은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은 물론이고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국 퇴진행동에 나서겠다면서 한국당과 대여투쟁 공조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특검에 있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죠?

<질문 3-1> 이러한 움직임이 총선을 앞두고 야권 대통합의 계기가 되어 줄까요? 전망해 주신다면요?

<질문 4> 정의당 상황은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심상정 대표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면서 조국 장관 임명에 동의했지만 당 내부 갈등이 촉발된 상황인데요.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조국 장관 이름이 오를지 관심이 모아졌었던 만큼 후폭풍도 적지 않네요?

<질문 5> 야권의 반발로 9월 정기국회가 파행될까 우려됩니다. 보수야당, 정기국회 보이콧 여부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하지 않았지만 사개특위서 법사위로 넘어온 사법개혁안의 경우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패스트트랙에서 여당과 공조했던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손을 잡은 상황이라 합의도출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전망해 주신다면요?

<질문 6> 조국 법무부 장관, 어제 오후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취임 일성이 검찰개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는데요. 인사권도 언급했어요?

<질문 7>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본인은 청문회에서 일체 가족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가 '별개'라고 단호히 선을 긋고 나섰죠? 윤석열 총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질문 7-1>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인가 라는 문제와 맞물려 검찰개혁이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부분도 계속 거론됩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으로,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로 인해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동력이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 또는 정부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서, 이번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인사의 수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사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발언도 처음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질문 9> 경찰이 어제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환 조사에 일체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으로서는 검찰이 어떻게 수사에 임할지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데요. 여당과 정의당은 방탄국회 안된다면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