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조국 딸 동양대 표창장 놓고 주장 엇갈려

<출연 : 이호영 변호사>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입학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당이 고교생활기록부를 공개하자, 조 후보자 딸이 곧바로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 등 법적인 부분을 보다 집중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했던 자료 중 총장 표창장인데요. 조 후보자 측은 표창장이 있다고 하는데, 정작 동양대 총장은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만일 위조가 됐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재직 중이던 대학 총장의 표창장이다 보니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 1-1> 동양대 총장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표창장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어요. 조 후보자 측은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동양대 사무실과 부인의 연구실 압수수색도 이 부분과 연관이 있을까요?

<질문 2>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된 서류 중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이 KIST 인턴십 경력인데요. 이틀 일하고 3주 근무했다는 증명서를 받았다는데, 이마저도 KIST 측에서는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측은 그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일 이 증명서가 허위로 작성이 됐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질문 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생활기록부는 본인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의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됐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3-1>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공익제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원칙적으로 학생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가 되지 않죠?

<질문 4>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앞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허위 진단서'를 내고 휴학신청을 했다고 곽상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진단서에 보면 언제,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았는지 병명은 뭔지 등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조 후보자는 딸이 의전원 가기 전 몸이 아파 휴학을 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만 보통 진단서에는 발급 날짜와 병원, 병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죠?

<질문 5>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해 호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허위사실이라면 딸이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질문 6> 딸과 관련해 가장 먼저 논란이 제기됐던 것이 고교생 시절 단국대 의대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라간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딸이 참여한 논문의 담당 교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병리학회에서는 조씨를 제1저자로 올린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한 상태인데, 원래 어제까지였는데, 오늘까지로 소명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해요. 만일 논문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이번엔 사모펀드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되는지를 본다고 하는데요. 투자사 대표가 소환돼 조사를 받았죠. 검찰은 어떤 범죄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질문 7-1> 조국 후보자도 기자 간담회에서 5촌 조카가 빨리 귀국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는데요. 5촌 조카 등 압수 수색 전 해외로 출국한 사람들에 대해선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나요?

<질문 8>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후보자가 지난 3일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한 장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대표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설 대관 규정을 어겼다는 건데요. 실제로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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