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한국당 강력 반발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김형준 명지대 교수>

내년 총선의 룰을 담은 선거제 개편안이 진통 끝에 어제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지 121일 만에 첫 관문을 넘은 셈인데요.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치협상 중단을 선언해 법사위 논의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범위를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 현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선거제 개편안 어제 정개특위를 통과했는데요.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표결 직전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회의장을 찾아 반대의사를 표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설전이 오가면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선거제개편안 표결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제도인데요. 330일 가운데 상임위 논의 기간은 180일입니다. 어제 의결로 60일 가까이 단축된 셈인데요. 민주당이 이처럼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처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한국당은 정개특위 표결 처리를 날치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빼고는 국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 하고 나섰고,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안건조정위원장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한국당,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다고 보세요?

<질문 2> 선거제 개혁안,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전망해 주시죠?

<질문 3> 일명 심상정안으로 불리는 이번 선거제 개편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대 총선 결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정의당과 국민의당 의석수가 두 자리 수 이상 늘어나는 등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정당별 희비가 엇갈리는 셈인데요, 여야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4>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범위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표결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신청까지 했는데요. 이러다보니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 있어 청문회 무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4-1> 증인합의 불발과 관련해서 오늘 조국 후보자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조국 후보자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SNS에 조국 후보자 딸을 향해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낸다면서 위로의 글을 남긴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은 심각한 오버다. 윤석열 총장이 사태의 맥락을 잘 이해 못한 듯 하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배경을 놓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평가해 주시죠?

<질문 6> 여당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던 여당이었던 만큼 강도 높은 비판의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검찰이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다고 보는 걸까요? 여당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6-1> 여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법 위반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검찰의 수사는 더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특혜 장학금 논란의 당사자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선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 원장은 대통령 주치의를 추전했다는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이기도 하죠?



<질문 7> 대통령 국정지지도, 3주째 하락세입니다. 조국 후보자 임명건과 관련해서도 반대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민심 향배 추이 앞으로 변화가 있으리라 보세요?

<질문 8> 여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보수진영에 미칠 영향 전망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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